미 의회에 내연하는 박동선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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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 하원윤리위원회의 박동선 사건담당 수석조사관 「래코바라」가 지난 15일 「플린트」위원장과의 불화로 돌연히 사임한 것은 의회, 특히 하원의 민주당지도층에 일종의 위기 비슷한 사태를 가져왔다. 여기에 양당 소장의원들은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한 「카터」대통령의 결정에 반발, 특별검사임명요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어 한차례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래코바라」사임 전까지는 「워터게이트」때같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요구는 공화당 쪽에서만 나왔는데 「래코바라」의 전격적인 사임 이후에는 많은 민주당의 소장의원들까지 동조하여 「오닐」하원의장, 「라이트」원내총무 등은 「존·플린트」윤리위원장이 박동선 사건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켜 사건을 은폐하려한다고 비난했다.
거기다가 공화당은 당파적인 입장에서 「워터게이트」사건 때와는 반대로 민주당이 이번에는 특별검사임명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 「존· 앤더슨」은 민주당지도층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의회선거법이 불법선거자금기부의 소추시한을 3년으로 하고있어서 이번 회기만 넘기면 적어도 지난 74년 중간선거때 박동선으로부터 받은 정치헌금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계산에서인 것 같다고 주장한다. 「래코바라」의 사임은 상원까지 비화되어 그쪽 윤리위원회에서도 전·현직상원의원의 박동선 사건 관련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상원 윤리위원회의 등장은 박동선 사건의 전혀 새로운 사태발전의 하나다. 「오닐」하원의장의 개입으로 반란기미를 보이는 초선·재선의원들을 다스릴 수 있을지는 아직은 속단할 수 없다.
「카터」대통령은 특별검사임명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리핀·벨」법무장관은 아마도 몇 사람정도는 박동선 사건 관련으로 기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누가 기소가 되건 말건 흑백을 가리는 것은 미국사람들의 문제지만 박동선 사건을 둘러싼 여당정치,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취재경쟁, 일본신문들의 정신없는 경쟁으로 한국민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연일 체면에 먹칠을 당하고 있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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