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키신저 방식에의 복귀

<해설>
미국이 지상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는 공군과 해군 및 병참지원의 계속을 통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괴의 공격에 대처하게 한다는「카터」행정부의 정책결정은 에누리없는「닉슨·독트린」의 실천이다.
「밴스」국무장관이 남북한 동시가입,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4개국 또는 6개국 국제회의를 제창한 것은「카터」행정부가「닉슨·독트린」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한『「키신저」공식』까지 계승하여 한국에 대한 군사정책과 외교적인 노력이「닉슨-키신저」방식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괴와 중공은 75년 9월 한마디로「키신저」제의를 거절했고, 76년에는 김일성이 소위 「대 민족회의」라는 것을 대신 제의하여「키신저」제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나「밴스」국무장관이「키신저」방식을 재탕하고 있다고 해도 그 의미를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철군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카터의 철군결정을 정책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카터」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단계 조치로 격상하고 비만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28일에는「홀브루크」국무차관보로 하여금 미국의 북한·중공 및「베트남」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분명히 하게 하고, 29일에는「밴스」로 하여금 철군으로 제기된 한국문제를 외교적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중공과 북한의 반응이 반드시 지난 2년과 같을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키신저」가 미군의 철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사정과는 달리 이번「밴스」제안은「카터」의 철군발표에 뒤따랐기 때문이다.
「카터」의 철군결정이 의회에서 열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마당에 북괴가「밴스」제안을 지난 2년 동안 같이 직접 그리고 노골적으로 거절하여 철군반대세력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영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