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실천 위해 헌정심의위 두자

국회 본 회의는 22일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국방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의에는 상·하오에 걸쳐 신도환(신민) 구범모(유정) 강상욱(공화) 채문식 의원이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신도환 의원(신민)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철승 신민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논의된바있는 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국회안에 여야동수로 「헌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신 의원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헌법정신으로 보아 특정정당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박대통령의 공회당 총재직사퇴를 촉구했다. 신의원은 미군철수문제와 관련, 국가보위의 최고책임자인 박대통령이 「카터」미국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미정상회담을 갖도록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민총화에 자발적인 힘을 동원하기 위해 3·1명동사건 관련 인사들의 석방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가 아직도 긴급조치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신 의원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구성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국의 통일추진에 얼마나 기여해왔는지를 묻고 『정부가 통일문제를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부가세실시로 세금공포증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이의 백지화 또는 4차 5개년 계획이 끝날 때까지라도 실시를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구범모 의원은 『정부는 최근의 국제정세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23선언을 한 단계 발전시켜 비적성공산국 뿐 아니라 적성 비적성을 가리지 않고 어느 나라와도 관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미·일의 대북한접촉을 막을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통일 정책실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접촉을 통해 북한의 전투성과 적화야욕을 완화토록 영향을 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지 않는가』고 물었다.
구 의원은 미국 CIA의 청와대도청보도가 사실인가고 따지고 『사실이라면 한국주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며 정부는 이를 철저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국정부에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미·한국·북한 3자 회담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대책은 무엇인가』고 묻고『작전지휘권은 철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이양되며 휴전협정당사자와의 연관은 어떤가』고 물었다.
강상욱 의원(공화)은 『미국의 대 북괴관계 정상화시도는 대한정책의 변화조짐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한국의 단독 핵무기개발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강의원은 또『국군의 무기체계를 다변화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다.

<질의요지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