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율 10%로 인하-청와대 관계장관회의서 결정 7월 1일 실시는 불변

박정희 대통령은 13일 상오 청와대에서 관계장관들로부터 부가가치세제 실시와 이에 따른 보완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제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하고 세율은 13% 예정을 10%로 인하조정 했다고 임방현 청와대대변인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최규하 국무총리와 남덕우 부총리·김용환 재무·장예준 상공·최각규 농수산장관이 참석했다.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 부총리가 14일 밝힐 예정이다.
부가세의 실시에 따른 각 부처별 보완대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각 부처별 보완대책은 ▲기획원이 이미 조사한 8백51개 주요품목 중 상당수에 달하는 품목의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지정과 독과점품목을 중심으로 한 가격통제, 부가세를 앞두고 시장의 매점매석단속과 재고파악 ▲재무부가 금리인하와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 과잉통화를 줄이기 위한 통화수축과 외대 대부확대, 관세의 단계적 조정, 수입담보 적립률 인하 ▲상공부가 수입제한 폭의 점진적 완화와 기초 원자재의 가격 및 수급안정 ▲농수산부가 농산물에 대한 비과세 품목의 확대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가세의 실시가 물가에 미칠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클 것이라 보고 재정·금융면의 긴축을 강화하여 초과 수요면에서의 안정기반을 굳히고 수입확대 등을 통해 물량공급을 늘려 물가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정부는 부가세실시로 금년물가의 10%이내 안정은 어려우나 성장률은 12%선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