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목표 12%로

금년 경제정책 기조가 안정기반의 공고화보다 고도성장의 질주로 차차 바뀌고 있다. 기획원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자주국방과 경제개발을 바짝 서둘러야 한다는 전략아래 다소의 「인플레」를 각오하더라도 고도성장을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정책목표를 다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기획원은 4차 5개년 계획의 수정작업을 끝냈으며 금년 성장률도 당초의 10%목표에서 12%로 높여 잡았다. 기획원은 4차 계획의 성장률을 당초 77년10%, 78∼81년 9%에서 77년12%, 78∼81년 10%씩으로 높였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국제수지계획 등도 모두 뜯어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원은 미군 조기철수 등으로 4차5개년 계획을 앞당기고 특히 금년엔 수출호조·중동건설 수출 등을 호기로 삼아 바짝 경제를 키워야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원은 국제수지가 계획보다 훨씬 호조를 보여 금년 중에 약1억5천만「달러」의 정상흑자가 날 것이므로 투자 재원조달엔 별문제가 없을 것이며 물가도 수입자유화폭의 확대를 통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을 12%로 높일 경우 도매물가는 약13%선 정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4차5개년 계획 목표의 상향조정도 외자도입의 확대, 저축증대 등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획원은 금년 성장 목표의 상승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2천4백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 오는 6월말께 국회에 내기로 했다. 추경의 내용은 세입이 세계잉여금 1천2백억원, 세수증가 1천억원 등이며 세출은 수출입은 출자 2백억원, 한전 주 매입 2백74억원, 차관사업 2백억원, 반월 공업단지 1백억원과 기타 국방비, 일반 행정비 증가 등이다.
이러한 기획원의 설도 성장기조에 대해 재무부는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금년 통화증가율이 이미 연율35%선에 달했고 또 부가가치세실시 등으로 물가가 크게될 전망이므로 재정부문에서 유동성을 대폭 흡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즉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예산흑자로 흡수하고 금년 추경도 규모를 대폭 줄이도록 요청하고 있다.
재무부는 앞으로 지속성장을 위해선 국내 저축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만약 금년도에 고도성장을 추구하다가 안정기조가 무너지면 장기 저축·보험·재형저축 등의 기반이 상실될까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또 ①투자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국내 부담과 국제수지의 압력 ②수출과 내수부문의 불균형 심화 ③성장위주로 인한 복지 우선의 퇴색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