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책수립 관리들의 수입·선물·재산상황 공개|「워터게이트」같은 추문 다룰 특별검사를 임명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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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 3일AP합동】「카터」미국 대통령은 3일 의회에 대해 ▲모든 정책 수립자들의 수입 및 재산거래 공개를 포함한 미 행정부의 새롭고 엄격한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장래「워터게이트」사건 같은 추문들을 다룰 임시 특별검사의 임명▲행정부 내의 행동기준 감독을 위한 공무원 위원회 내의 윤리 담당국 신설 등을 위한 새 행정부 윤리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카터」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률은 금년 중에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터」대통령은 행정부 관리들이 사리를 위해 공익을 해치는 행위나 국민들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적 처벌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의 입법화를 촉구했다.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비행을 다루기 위한 임시 특별검사의 임명권은 특별법원에 부여한다. ▲공무원 위원회에 새로운 윤리 담당국을 신설한다.▲모든 정책수립 관리들은 모든 수입·선물·자산·채무거래 및 부채·기업 및 전문기구에 관련된 직책 등을 공개한다. ▲전직 정부관리들은 퇴임 후 2년간 과거 그들을 고용했던 기관들과 공식 및 비공식 접촉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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