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의 주한미군 철수 정책관 직접 관련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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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만7천명의 미군 감축 안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 지상군 감축안과는 직접관계가 없지만, 그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미국이 한국 같은 나라에서 새로운 전쟁에의 개입위험을 무릅쓰고 방위공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시험투표로 해석된다.
그러나 「델럼즈」수정안의 부결이 「카터」의 철군 계획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델럼즈」수정안의 부결로 「카터」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이 하원의 많은 의원들의 의사보다도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암시됐다고 하겠다.
만약 「델럼즈」수정안이 부결되지 않고 통과 됐더라면 그것은 주한미군철수 계획이라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워싱턴=김영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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