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품목가격 통제범위 확대

정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물가앙등을 막기 위해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통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원과 국세청은 현재 1천 개 품목의 간접세 부담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 부가가치세실시로 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품목은 최고가격 또는 기준가격으로 묶을 방침이다.
기획원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실시되어도 간접세부담이 오르는 분만큼만 가격을 인상해주되 세금인상에 따른 편승인상을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가가치세가 실시돼도 물가에 큰 파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과표 양성화로 세금부담이 많아져 모든 품목의 가격체계가 전면적으로 들먹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