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확산 적극 억제키로

【워싱턴 7일 AP합동】「카터」 미 대통령은 7일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①핵연료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사용 금지 ②말썽 많은 고속 증식형 원자로 건설 작업 중단 ③핵연료 폐기물로부터의 「플루토늄」 추출을 무기한 금지 ④「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 및 국내외 「우라늄」 원자로 연료의 적정 공급 ⑤핵 농축 및 재처리 기술 수출 금지의 지속 등 미 핵 정책을 대폭 수정한 7개항의 새로운 핵 정책을 발표하고 다른 핵 국가들도 미국의 노력에 따라와 주길 촉구했다.
「카터」 대통령은 이 같은 새로운 핵 정책이 일본·서독·프랑스·캐나다 등 다른 핵 국가들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서독·프랑스 등의 대「브라질」대 「파키스탄」 핵 시설 및 기술 판매 계약 등을 좌절시키기 위한 압력을 가중시키기 위한 의도로 취해진 것이 분명하다.
「카터」 대통령은 약 1백개국이 조인한 국제 핵 확금 조약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도 있는 핵기술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척하고 보다 완벽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밝힌 7개항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미 원자력 계획에서 「플루토늄」의 상업적 재처리 및 순환 사용의 무기한 금지
②상업용 중식형 원자로 건설의 중지 및 다른 종류의 원자로 개발
③미국 연구 자금을 핵무기 제조 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을 피하는 대체 핵연료 「시스팀」 개발에 전용.
④미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 증대 및 국내외 「우라늄」 원자로에 대한 연료의 적절 공급 보장
⑤미국의 핵발전소에 대한 연방 자금 기술 지원 중지
⑥미국의 대외 핵연료 공급 계약 및 핵연료 제공을 허용,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
⑦미국의 핵 농축 및 재처리 기술 수출 금지 계속, 대체 핵연료 개발 및 핵폐기물 저장을 위한 국제 계획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