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간 선진국에서 상위 1%의 몫이 커지면서 소득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상위 소득과 과세, 위기가 게임 체인저인가’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소득 불균형 논쟁을 불붙인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운영하는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것이다. OECD 회원국 중 18개국을 대상으로 했으며 한국은 제외됐다.
미국·영국·캐나다 영미권의 상위 1%의 소득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국의 상위 1%는 1975년부터 경제위기 전까지 국가 전체 소득 증가분의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득 증가분의 80%가 상위 1~10%에 집중될 정도로 성장의 결실이 상위 계층에 몰렸다. 상위 1%의 소득이 국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미국의 상위 1%는 81년엔 국가 전체 소득의 8.2%를 점했지만 2012년 19.3%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호주(4.8%→9.2%), 영국(6.7%→12.9%)도 소득 불균형 현상이 심화됐다.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한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도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7~8%에 달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균형의 원인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금 정책을 꼽았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 비율은 30년 전 조사국 평균 66%였지만 2000년대 중반 들어 43%로 삭감됐다. 연구자들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상속세 등을 정비하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스톡옵션과 같은 임금 외 소득에 대해 임금처럼 과세해야 불균형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정책적 조치가 없으면 빈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