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적용 품목 확대"|의료보험 등도 개발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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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당은 정부투자 기업을 연차적으로 민영화하고 부가가치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공화당과 유정회는 26일 합동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획원과 재무부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설명받고 수입자유화 추세에 대비해 탄력적인 관세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을 개발 확충할 것도 요망했다.
다음은 이밖에 건의사항
▲철도·양곡·비료 등 재정 적자를 국공채로 전환 보전할 것 ▲행정 각 부처 등에 대한 인력감사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기구는 통폐합할 것 ▲의무교육연한 연장을 위해 중학에 대한 시설 확충 기반을 조성하고 의무교육부속시설을 확보할 것 ▲80년대 중화학공업 계획을 위해 대학 및 전문학교 시설을 확충할 것 ▲중소기업 시설자금으로 2백억원 이상의 재정자금 또는 국민투자기금을 확보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방관서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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