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괴관계 개선 현실적으론 불가능"

미국정부는 「카터」 미국대통령이 관계개선을 하고 싶다고 말한 과거의 적대국에 북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입장 전달은 19일 윤하정 외무차관과 「토머스·스턴」 주한미국공사 회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턴」공사는 이 자리에서 『미국조야 일부에서는 「유엔」에서의 「카터」대통령 연설이 논리적으로 관계개선 대상의 적대국 가운데 북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북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미국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것으로 윤하정 외무부차관이 전했다.
윤 차관은 「카터」대통령의 발언이 우리들에게는 민감한 얘기들이니 만큼 이에 대한 표현을 신중히 해달라』고 요망했다. 윤 차관에 따르면 「스턴」공사는 『한국의 참여 없는 대북괴 관계 개선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차관은 또 미국이 북괴에 대한 여행제한 해제조치를 취함으로써 북괴의 재미교포들에 대한 책동과 한미우호에 대한 이간질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의 우려를 미정부에 전달하고 협조확약을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앞으로 북괴가 ▲고향이 이북이며 미국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에게 가족·친지방문을 미끼로 초청 유혹을 할 것이며 ▲「조·미친선회」 등 미국 안의 친북괴 민간단체를 육성, 이를 통한 선전책자 배포 등을 합법화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측은 현행 미국 내 법을 원용, 북괴요원들의 미국입국을 제한할 뜻을 통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소식통은 미국이 『공산주의자들의 입국을 불허하는』 「맥크랜」법의 효력이 아직까지 살아있음을 확인해 왔다고 밝히고 이는 『북괴요원의 입국과 미국 내 갈등을 합법화하지 않으려는 미국정부의 기본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