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실시 연기 불가피"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신중을 기해 수용태세를 좀더 다져야할 것 같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7월1일부터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경제계는 물론 경제부처 안에서도 부가가치세의 실시가 물가·산업·유통면에 너무 충격을 주므로 실시시기를 재고하거나 세율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기획원과 상공부는 아직 공식적인 제의는 않고 있지만 이제까지의 준비상황이나 업계의 수용상태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실시가 경제활동에 큰 충격과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실시에 앞서 보완과 계몽 지도를 좀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물가문제를 책임 맡고 있는 기획원측은 금년 연초의 물가가 강세이므로 금년 물가안정목표 10%의 유지를 위해선 부가가치세 같은 충격 요인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많은 과표가 양성화되어 세금증수가 빤한데 이러한 세금증수는 물가를 자극하기 쉽다는 것이다.
재무부에선 13%의 세율은 현 세수와 균형되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최근 금전등록기 설치 이후 유흥업소등에선 과표가 2배 이상 잡히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세수 증가가 예상보다 크게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또 영수증교부·기장관습이 보급되지 않고 있고 유통 단계가 정비 안된 형편에서 부가가치세의 실시는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원은 EEC제국도 부가가치세를 60년대에 와서야 실시하면서 첫 출발 단계에선 세율을 6∼7%로 하고 면세대상을 크게 확대했으며 일본도 아직 여건 미비로 부가가치세의 실시를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기획원은 금년 물가 10%의 유지를 위해선 ①실시시기의 연기 ②세율인하 ③면세대상의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원은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른 물가인상을 막기 위해 유통단계별 가격의 고시등 여러준비를 하겠지만 간접세가 오른만큼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공부는 경기가 좋지않은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기업은 상당한 원가부담을 안게되며 13%의 세율도 너무 높다고 말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광업등은 타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7월 실시에 지장없다">재무부
한편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이미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현재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7월 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있다. 재무부 고위 당국자는 부가가치세의 물가영향에 대해 이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우리의 경우 총량 규모에서는 큰 물가체계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 있음을 상기시키고 다만 예상되는 품목간의 가격변동은 이미 물가당국과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13%의 세율이 너무 높다는 이견에 대해 이는 지난번 국회심의 때 충분히 검토된바 있으며 현행 세율 규모와 비슷하게 책정한 세율이므로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시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은 이미 이 세법 시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지난 74년 세제개혁 때부터 진행되었으므로 이르다고는 볼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