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과 인력난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두드러져 인력난과 구직난의 공존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흐름이라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동시에 경제계획에서 인력수급계획이 차질을 일으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가는 방법론으로서의 인력수급계획은 예상 밖으로 빗나가고 있으며 이를 오직 계획 수단만으로써 해소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우선 우리 사회일반이 가지고 있는 임금관에 대해서 깊은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임금결정 과정에 비경제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력수급에 차질 요인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로 빚어진 인적애로 때문에 성장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는 도리어 필요이상의 자금상승을 유발케 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근자의 임금동향에 비추어 볼 때 관리직·전문직·기능공들의 임금인상률이 평균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금정책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경제의 대형화·국제화에 따라서 기업조직도 대형화·다양화해 나가는 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추세이며, 그에 대응해서 관리직·전문직과 기능직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높은 속도로 오르게 되는 것은 논리적 필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래의 임금정책은 이들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마저 엿보인다. 그러나 고급근로자를 육성하는 지름길은 이들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서 정책이 저임금개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이나 관리직·전문직 기능직의 고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을 조화시켜 나가는데 저해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저임금부문의 임금인상은 두가지 측면에서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 첫째는 인력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임금수준과 취업률의 관계다.
저임금부분의 절대적인 비율은 단순노무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급을 방치하는 한, 실질임금의 자연적인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기술훈련제도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단순노무자의 공급과잉을 축소해 나가는 노력이 끈질기게 추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수급조정을 위한 투자에 인색하면서 저임금만 해소시키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취업기회만 줄이는 역효과가 파생할 것이다. 즉 저임금부문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지 않은 채 임금만 인상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취업기회를 축소시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요컨대 임금은 선도부문과 후속부문이 있는 것이므로 정책은 후속부문의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역점을 두는 한편, 선도부문에는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력수급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요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