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립·정신자립의 이정표를 제시|박대통령의 연두순시 결산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서울특별시를 끝으로 18개 중앙행정부처와 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두순시를 모두 마쳤다.
올해 연두순시는 경제적인 자립과 병행. 정신적인 자립을 강조한 점이 특징.
박대통령은 경제자립의 이정표로 80년 초 선진공업국대열에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올해의 수출1백억 달러 달성 ▲두뇌산업시대에 대비한 두뇌 및 기술인력 확보 ▲「플랜트」수출지향 등을 제시했다.
정신자립의 터전으로는「전통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도의교육」등 구체적 방향을 내놓았다.
국내정치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반 국가·반 사회·반 시국행위 엄단과 반체제 행위에 대한 가차없는 법의 적용을 강력히 지시함으로써 계속 견고한 체제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3천5백만의 생존이 최대의 인권』이라고 말한 점이나『국가존립을 망각한 인권운운은 궤변이며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못박은 점에서도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시는 앞으로의 내정문제전개와 외국 특히「카터」미국 신 정부의 대외정책과도 무관하다고만 볼 수 없는 시사로 풀이되어 주목되고 있다.
주한미군지위가 여러 갈래로 거론되고 있는 이때 박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자주국방의 구체적인 진척 도를 펼쳐 보이고 외 원에 의한 군비충당 시대도 이젠 이미 지났음을 명백히 하는 한편『북괴와의 승패는 정신전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은 자주국방에 대한 대통령의 집념을 나타낸 정책지표라 할 수 있다.
정신문화의 재개발·도의교육 등을 역설한 박대통령은 옛 조상의 인본주의사상에 새로운 조명을 비쳐 옛것에서 오늘을 알아야 한다는 자주사상의 확립을 뚜렷이 했다.
이러한「자립」과「자주」는 새로운 가치관이나 윤리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점을 박대통령은 여러 차례 말하고 있다.
박대통령의 서민에 대한 정책배려는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로 확대된 단계.
보사·농림·원호 처 그리고 상공부에서 특히 세밀한 이들의 복지문제가 지시됐다. 어민들의 소득향상, 광부들의 처우개선, 노임 2만원 이하 일소. 의료보험제도 확대 등 이 바로 그것이다.
박대통령은 총무처에서「서정쇄신연감」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이 지시는 서정쇄신을 역사를 의식하는 자원으로 올려 역사의 한 시대를 살고 있는 책임을 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서정쇄신을 영구 정착화 시키려는 선언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충격요법이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일부에서는 서정쇄신연감이 연좌제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 아니냐는 이론도 내놓고 있으나 청백리 사상을 일반화 시켜 건전 기풍을 토착화하려는 본뜻에서 본다면 수긍이 가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보고의 보편적 특정은 올해가 유신 5차 연도이며 서정쇄신 3차 연도, 그리고 제4차 경제개발 초년도인만큼 80년대의 전망을 각 분야에 따라 수치를 곁들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 이의 달성을 다짐한 점이다. <양태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