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감축 방법론

예상했던 대로 1977년은 동북「아시아」전반의 안정질서를 재조정하기 위한 한·미·일 사이의 활발한 협의기간이 될 것 같다.
미국의「카터」차기 행정부와 일본고전 내각 사이의 협의는 2월중의 복전-「몬데일」회담에서 3월중의 복전-「카터」회담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임박한 미일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가『동북아 전반의 안정문제』가 된다는 것은 미일 협의의 기본성격과 대전제가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
즉 주한 미 지상군의 감축문제는 동북아 안정을 해치지 않는 안전거리 안에서만 하나의 부 의제로서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독단적으로 철수운운 하지는 않으리란 점이다.
지금까지 한·미·일 세나라 사이에는『한국의 안전이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또는 『한반도의 안정은 일본의 안전을 포함한 전 동북아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목적이 정착해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려온 각종 정보에 따른다면 앞으로의 미 일 협의에서도 그와 같은 한반도 인식자체가 수정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예상할 수 있는일은, 그러한 기존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주한 미 지상군을『언제, 어떻게, 얼마나』감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기술적인 가능성의 탐색뿐이다.
현재「카터」진영이 생각하고 있다는「묘수」는 미국의 해·공군력 지원 강화에 한국의 자주 국방계획과 일본의「기여」를 합치자는 계산인 듯하다.
그러나 미국 해·공군력 강화와 한국의 자주국방 계획은 하나의 상수로 간주 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기여」 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동적인 변수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카터」가 기대하고, 또 우리도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일본의 기여」란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의 중대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 일 안보조약의 효율화다.
여기엔 일단 유사시에 재일 미군기지의 사용문제와 일본의 대잠 능력강화, 그리고 조기경보 체계를 비롯한 방공능력의 강화가 포함된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정부가 미국에 대해 충분한「커미트먼트」를 선뜻 해줄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물론 그 이유로는 이른바「보혁백중세」라는 일본정계의 현황과「오일·쇼크」이후의 일본경제의 감속 경향 등이 거론될 것이다.
실제로 참의원 선거를 앞둔 복전 자민당 정권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크게 작용하면 할수록 오는 2, 3월에 있을 미일 정상 회담에서의 신통한「묘수」의 발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와 관련한 미일간의 합의가 장차 어떻게 낙착되느냐 하는 것은 물론 형식논리로만 따진다면 미국과 일본만의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한 미 지상군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경우 그것은 분명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한, 궁극적인 판단자는 한국을 제쳐놓고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미일은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이미『남북 불가침 협정 체결후의 미군철수 불반대」란 합리적 안정도 식을 제시한 바 있다.
미일간의 협의는 그와 같은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의식한 채 진행되어야만 하며, 모든 토의과정이 한국과의 긴밀한「컨센서스」를 반영해야 하겠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