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궤도수정…북괴

【동경=김경철 특파원】「홍콩」의「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지는 북괴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과 경제적으로 경쟁, 국제적으로 재정상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 점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보도했다.
최근 이 잡지에 게재된 북괴관계 특집 중 북괴의 외교전망에 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9월 하순「유엔」에서 북괴 측 지지 국이 공산 측 결의안을 철회했다. 이 결의안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중지, 「유엔」사 해체, 휴전선 남쪽의 핵무기 철거 등 이 주요 내용이었다. 결의안을 철회한 북괴의 행위에 서방측은 놀랐다.
결의안이 제출돼도 작년「유엔」총회에서 보다 지지표가 적어질 것은 틀림없지만 북괴의 철회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북괴의 외교는 앞으로 김일성의 성격과 인생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은 국제적 망신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외채문제를 신중히 처리하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북괴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노선은 4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첫째 남침 가능성이다.
그러나 북괴는 중공·소련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비해 한국은 미군과 함께 반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위기를 안고 있는 북괴경제는 전쟁을 일으킬 경우 산업 기반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같은 선택의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
둘째 한국과 산발적인 대결정책을 취하고 다 액의 군사비지출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나 한국과 정치·경제적 경쟁은 더욱 역류경향을 보일 것이다.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북괴와 한국의 경제적 격차는 크게 벌어져 북괴는 내부로부터 지지를 받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같은 선택도 비현실적이다.
셋째로는 소련 아니면 중공 어느 쪽에 원조를 받기 위해 접근하는 길이다. 중공 또는 소련 어느 쪽이 북괴의 외채를 인수할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장래 어느 쪽이든 북괴를 군사적으로 원조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가능성이 있다면 소련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북괴의 자립을 방해하고 이것은 바로 북괴가 주장하는 소위 「주체사상」에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논리적으로는 성립 안 된다.
넷째 한국과 대결을 줄이고 비 공산주의 세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안으로 긴축정책을 쓰면서 군사비를 삭감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선택은 중대한 정책의 궤도 수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이 넷째 길이야말로 경제전선에서 한국과 경쟁, 국제적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안으로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