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7·물가상승률8% 일, 내년도 안정상장추구

일본 경제기획청은 77년도의 실질성장률을 7%선, 물가상승승률을 8%이하로 잡고있다. 일본 경제기획청은 금년도의 추세를 토대로 77년도 경제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내년도엔 석유 「쇼크」후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완전 탈피하여 안정기조위에 착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상청은 내년도 성장률이 금년의 5·6%선에서 7%선으로 높아지는 것은 현재 밑바닥을 기고있는 실비투자와 민간개인소비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급「템포」로 늘어났던 수출은 날로 높아 가는 국제적 압력 때문에 성장률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오일·쇼크」후 한때 적자기조에 빠졌던 일본의 국제수지는 금년들어 다시 흑자기조로 바뀌어 외환보유고가 또 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본이 고의적으로 환율을 조작,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있다.
특히 일본과 더불어 만성적 흑자국인 서독이 「마르크」화를 부분적으로 절상함에 따라 일본「엥」화도 다시 절상해야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국제적 압력 때문에 일본 기획청은 수출「드라이브」정책에 의한 경기주도를 계속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내수부문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내년도에 내수주도로 7%의 실질성장을 이룩하려면 재정지출규모나 소득세 감세폭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소득세감세 등에 관해서 대장성 등과 협의를 하고있다.
기획청은 77년 성장률을 7%로 높게 잡은 것은 지난5월 일본 각의에서 결정된 「소화50년대 전기경제계획」(76∼80년)에서 『계획기간 전반은 기간전체의 평균성장률(6·3%)보다 높게 한다』는 기본방침에 바랑을 둔 것이다. 일본은 77, 78 2년 동안엔 약간 높은 성장을 이룩, 설비투자를 유발하면서 차차 안정성장으로 이행한다는 전략아래있다.
기획청은 앞으로의 적정성장은 내수부문의 증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소비 증대와 주택투자확대에 의해 달성월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시책마련을 검토하고있다.
현재 매우 정체상태에 있는 개인소비지출은 금년「보너스」의 증대를 계기로 신장세를 회복, 내년도엔 착실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인플레」와 불경기로인한 심리적 요인으로 개인소비가 위축되어 경기 회복이 발목을 잡혔었다.
민간설비투자는 기업수익의 개선과 가동률의 증대에 따라 서서히 높아져 매질「베이스」로 10%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기획청은 민간설비 투자와 개인소비 지출이 활발해져야 내년도의 7%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과연 예상대로 투자와 소비가 환기될지에 관해선 의문을 품고있다.
소비의 증가를 위해선 소득세의 대폭적인 감세가 필요하나 이것은 일본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을 7%정도로 잡고있으며 물가를 서독과 같이 5%안으로 억제하려면 2∼3년은 더 고통스러운 총수요억제책을 강행해야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본 기획청은 해마다 연말께엔 그 다음해의 경제운용 지침이 되는 경제계획을 마련, 각의에 상정한다. 【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