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 늦출 용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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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운영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을 보고 받고 일부 상임위는 질문을 벌였다. 재무위는 김용환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세제개혁·은행간부들의 이직현상·통화량팽창문제 등을 따졌다. 최경록 교통부장관은 교통위에서 수도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예비 차의 확보운행▲시차제 재조정▲「버스」노선개편▲화물차의 통행통제 ▲「버스」업체의 단계적인 대단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버스」업체를 내년까지 모두 직영화 하여 80년대까지는 대단위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무위>
김용환 재무장관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신민당의 이중재 천명기 진의종 의원 등은 한독맥주사건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세제개혁 재정안정계획 물가문제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한독맥주사건이 강력한 권력층의 개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고 따지고『이 정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핵심에 의하지 않고는 1백10만주의 위조증권이 담보가 되고 4백70원에 거래되는 주식이 액면 5백원으로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한독맥주사건이 일어난 금융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허위담보가 진실담보보다 더 위력을 나타냈으며 자본금이17억원인 전북은행에서 11억원을 대출한 것은 은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따졌다.
김 재무장관은『이 사건은 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기행위이며 은행이 이 같은 사기에 걸려든 데 대해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하고『사직당국에서 사건을 철저히 조사중이며 은행감독원은 별도로 금융기관에 공모자가 있는가의 여부 등을 특별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감사의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의 관련자에게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한독맥주사건에 권력이 개재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이『경제성장률이8%목표에서 12%로, 통화량이 20%에서 25%로 늘어났는데 물가를 10%로 억누를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김 장관은『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과 국민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물가 10%인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부가가치세제의 실시를 몇 년 후로 늦추도록 야당의원들이 요구한데 대해『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젯점이 예상되나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당초계획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영 의원(공화)이 『하반기 재정안정계획 중 통화증가율 25% 을 연말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김 장관은『국내 경제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정계획을 경직하게 운영하지는 않겠다』고 답변, 연말자금을 신축성 있게 운영할 뜻을 나타냈다.

<경과위>
남덕우 기획원장관은 내년 중 도입할 공공차관목표는 7억6천4백30만「달러」라고 밝히고 금년8월말 현재 도입한 차관총액19억9천만「달러」중 지역별 도입현황은 ▲미국2억6천3백만「달러」 ▲일본 3억7천만「달러」 ▲EC(유럽공동체)4억5천만「달러」 ▲국제금융기구 3억3천만「달러」 ▲기타 5억8천만「달러」등으로 지역적으로 다변화됐다고 보고했다.
남 장관은 81년도의 적정인구를 3천8백82만5천명으로 잡고 있으며 이기간 중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1.6%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올해 도시소비자물가는 12%, 전국 도매물가는 10%로 상승률이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상공위>
상공부는 현황보고에서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13개국에서 양말 등 14개 품목이 신규 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공위>
조성각 문교부차관은 국민학교전체학생에게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무상 지급한다는 방침아래 76년 말까지 3백83만9천명의 학생들에게 무상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수산위>
신태영 수산청장은『원양어업진흥을 위해 33개국과 어업협정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미 8개국과는 협정체결을 마쳤고 12개국과는 합의각서를 교환했다』고 보고했다.
김인환 농업진흥청장은『농경지 및 야산개발 대상지에 대한 정밀토양조사결과 토양종류별 개량 법을 구명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신두영 감사원장은 정부의 물자절약부문과 서민생활의 안정보호에 감사의 역점을 두어 ▲근로감독상황 ▲원호대상자 정착대부금관리 ▲유해식품단속에 중점감사를 실시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