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 조세부담률 18.8%로 증가

경제기획원은 76년도 추경예산안을 2천3백39억원(순증), 77년 예산안을 2조6천7백50억 원으로 편성해 14일부터 여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기획원예산안은 13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는데 금주 중에 여당과의 협의를 끝내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9월 정기국회에 올린다. <관계기사 2면에>
77년도 예산안은 내년본예산보다 32.1%, 추경예산보다 18.4%가 증가된 것이며 조세부담률은 76년 예산(본)의 17.8%에서 77년 18.8%로 껑충 뛰어 오른다.
77년 예산안의 세입은 ▲내국세가 1조6천4백75억 원으로 금년보다 35.9% ▲관세는 3천3백81억 원으로 65.8% ▲방위세는 2천8백2억 원으로 30.7%가 늘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은 ▲국방비가 9천2백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사회개발비가 5천6백56억 원 ▲경제개발비가 5천6백41억원 ▲일반 행정비 2천9백14억 원 등인데 공무원봉급은 재원상오로 25%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잡았다.
또 서정쇄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반관서 운영비와 경찰급식비·수사활동비·출장비 단가를 대폭 현실화했다. <2면에 별표>
76년 추경은 ▲내국세에서 1천3백52억 원 ▲관세에서 3백58억 원 ▲방위세에서 1백93억 원 ▲세외수입에서 4백36억 원 도합 2천3백39억 원을 더 거두어 ▲공무원 및 교원봉급부족 1백64억원 ▲기관운영비 51억 원 ▲방위비 3백36억 원 ▲한전출자 7백억 원 ▲산은출자 5백억 원 ▲차관사업 지원 2백억 원 등으로 쓴다.
76년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조세부담률은 당초 17.8%에서 18.7%로, 재정부담률은 18.1%에서 19.3%로 높아진다.
한편 77년 예산안의 17개 특별회계규모는 3조6천7백62억 원으로 76년의 2조8천4백28억 원보다 29.3% 증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