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개발|각계인사 참석한「경제정책협의회」 4차5개년 문젯점 제시

사회개발부문은 4차5개년계획의 간판과도 같은 것으로 그만큼 국민의관심도 크다.
그러나 경제정책협의회에 제시된 사회개발정책의 내용에 의료보험·교육제도 등 핵심문제가 「조정 중」이란 이유로 빠져있어 사회개발은 계획과정에서부터 험난한 길을 걷고 있음을·시사하고있다.
사회개발정책이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소요재원의 조달.
정부는 계획기간중 총투자액의 21.4%에 해당하는 3천5백72억원을 사회개발부문에 투자키로 함으로써 이 부문에 대한 투자배분을 늘렸다.
하지만 사회개발부문이「커버」해야 할 분야는 교육·보건·주택·환경 등 광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배려로 거두려는 성과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사회개발은 출발부터 재원면에서 한계가 있는 셈이며 중요한 과제는 한정된 재원을 어느 부문에 효과적으로 투입하느냐하는 문제다. 정부의 당초계획은▲교육·인력에 20.9%▲보건에 3.9%▲주택에 70.5%▲상·하수도에 4.5%의 비율로 배분하려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을 늘리라는 정책과제가 대두되어 새로 조정작업을 진행중인 실정이다. 아직은 정책부재인 셈.
한정된 재원에서 늘어나는 투자수요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두고 볼일이다.
제시된 부문별 징책수단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부문의 경우 소득에 비해 땅값·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아직 시원한 해결책을 못 찾고있다.
보건부문에서는 모자라는 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하는 것과 기존인력을 어떻게 지역간·소득계층간 골고루 안배하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특히 인력의 확보는 물건처럼 돈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4차기간 중에는 계속 애로부문이 될 것 같다.
공해방지는 중요성을 인식한다면서도 5년간 투자액은 고작 57억원정도. 날로 늘어가는 공해피해를 생각할때 좀더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