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 해체·증권감독원 신설

재무부는 상장법인의 관리강화, 투자공사해체와 증권감독원의 신설, 기업공시제도의 보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의 전면개정과 자본시장육성법의 부분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무부의 위촉으로 한국증권단 증권관계법 개정기초위가 마련한 증권관계법 개정안은 ①기업의 주식분산확대에 따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기업 가로채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상장회사의 자본축적을 돕기 위해 배당을 상한제와 과도한 자본전입억제 조처를 실시하며 ③민간기업에서도 대소주주간에 차등배당을 할 수 있게 하고 ④재무장관 밑에 증권관리위(사무국은 증권감독원)를 두어 현 투공의 공개계획수립 및 집행업무를 흡수한다는 것 등이다. 이의 부문별 골자는 다음과 같다.
◇안정 경영권의 확보
ⓛ기업 가로채기를 방지하기 위해 장외에서 특정증권을 사 모으려는 자는 반드시 수량·가격·시기 등을 증권당국에 신고 상장회사의 대주주는 상장당시의 지분이상 보유를 금지 ③대주주이외의 자는 10%이상 소유를 금지(다만 대주주로부터의 매수분·공개매수분·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군소주주의 경영권인수를 막기 위해 은행·보험회사 담보주식의 주주권위임행사를 제한.
◇상장회사 사후관리 강화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사전승인 필요 ②배당률의 상한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상장회사는 영업활동의 변경, 타 기업의 흡수합병, 부도 등을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
◇기업공시제도 보완
ⓛ상장법인의 반기결산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②자본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증권당국에 등록시켜 공개를 준비토록 함.
◇공정거래 기반확립
①상장회사의 상호주 보유를 규제 ②장외거래를 양성화 ③증권회사 임·직원의 매매거래금지.
◇증권기관 수용태세 보강
①증권회사를 매매 및 위탁중개·인수로 3분 ②금융기관 등의 증권업 허가 ③증권회사의 대형화 유도.
◇증권관계기관의 체제 개편
증권관리위(사무국 증권감독원)를 신설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거래에 관한 계획수립 집행 ▲유가증권의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의 심사 ▲상장법인의 사후관리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검사 ▲등록법인 및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등을 담당 ②투자공사를 해체하여 공익기능은 증권감독원에, 투신업무는 투자신탁회사에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