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5·3%-74년|개발 연구원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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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우리 나라의 실업률을 60년의 6·83%에서 70년에는 2·16%로 낮아졌다가 74년에는 다시 불황의 여파로 5·3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0년 2·2%가 다시 늘어나 대졸자가 5·6% 1일 KDI (한국 개발 연구원·원장 김만제)가 조사 분석한 「노동 공급과 실업 구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 나라는 농가와 비농가 사이에 2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ILO (세계 노동 기구) 기준에 의한 실업률을 농가·비농가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도시·실업률만을 분리해보면 60년의 17·19%에서 74년에는 9·26%가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으며 60년의 경우 대학생의5·6%가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 이 같은 현상은 현행 교육이 산업 사회의 필요에 관계없이 기정학과의 정원에다 낡은 교과 과정에 집착되어 고등 교육을 해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교육 투자의 성격과 방향을 바꾸라고 제시했다.
또 우리 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로 사업체 규모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60년에는 자영 업주가 총 취업자의 46·8%를 차지하던 것이 74년에는 32·5%로 감소, 산업화 과정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고 밝히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 또 경기가 좋았다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가 늘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75년3월의 우리 나라 현재 실업자 수를 21∼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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