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지입제 규제

서울시는 1일부터 차령(5년)이 지난 낡은 「택시」 대체는 운수회사 직영차량에만 허가, 「택시」지입제를 규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택시」운수회사기업화를 뒷받침하기「위한 것으로 기존 지주차주가 소속회사에 차량을 양도할 때는 새자동차 가격만큼 출자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1일부터 대체됐거나 신규 충당된 「택시」에 음성적인 차주가 있을 때는 시장·도지사에게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신고한 음성적인 차주가 개인 「택시」 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개인면허를 발급, 권익을 최대한 보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