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기자재 체화 격증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 빌어 온 차관 자금으로 도입하는 기자재가 세관에서 수개월씩 낮잠을 자고 있어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외자도입 정책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경제장관회의에 보고된 3월말 현재 수입화물 체화 현황에 따르면 차관 자금으로 수입하는 기자재 중 세관의 법정 장치 기간인 2개월을 넘긴 것이 36건에 1천4백6만7천「달러」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관 자금으로 도입하는 물자의 체화액은 작년3월말 현재 8천「달러」이던 것이 지난 연말에는 9백20만8천「달러」로 늘었으며 올해 3월말에는 지난 연말보다 53%가 늘어난 1천4백6만7천「달러」나 되는 것이다.
이같이 체화가 늘어나는 것은 수입 업체의 자금난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3월말 현재 체화 업체를 업체별로 보면 GMK가 자동차 부문 7백36만「달러」상당을 세관에 맡겨 놓은 채 자금 사정으로 통관을 못하고 있으며 아세아자동차도 같은 사정으로 5백85만4천「달러」의 자동차 부품을, 그리고 현대 행도 54만8천「달러」의 중장비를 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관 도입을 인가한 경제기획원은 GMK의 7백36만「달러」와 현대 양행의 54만8천「달러」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매 연기를 관세청에 요청해 놓고 있으나 아세아자동차가 들여오는 5백85만4천「달러」상당의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3월말 현재 전체 체화 현황은 모두 7천5백75건에 3천6백46만9천「달러」에 달해 금액 기준으로 지난 연말보다 7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