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의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령(점거)하고 있다”는 교육을 받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4일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과 교과서 4종에 대한 검정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5, 6학년 사회 교과서는 도쿄서적·교육출판·미쓰무라(光村)도서·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등 4개 출판사가 발간하는 5종의 교과서 중 보급률이 10% 미만인 니혼분쿄 한 곳만이 독도 관련 기술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정을 신청한 4개 출판사(4종)의 모든 교과서에 예외 없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방적 기술이 포함됐다. 중·고교에 이어 10대 초반 초등학생에게까지 ‘한국=불법 국가’를 주입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일본 내 반한(反韓) 감정이 고조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사회 교과서는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쓰인다.
특히 이번엔 중·고교 교과서의 ‘(독도) 점거’란 표현보다 과격한 ‘점령’이란 표현을 채택률 50%가 넘는 주요 출판사 두 곳(도쿄서적·미쓰무라도서)이 처음으로 기술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점령’이란 표현은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우익 출판사(지유샤) 등 극소수만이 써왔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검정 발표 후 “(통과된) 교과서의 기술을 잘 살려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영토교육을 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국가가 (검정 결과에) 항의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이날 동시 발표한 ‘2014년도 외교청서’에도 아베 정권의 우경화 성향이 반영됐다. 지난해까지 외교청서에는 위안부 문제란 단어를 포함시키는 데 불과했지만 올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은 성의를 갖고 노력해 왔다”며 아시아여성기금 설립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기술을 길게 담았다.
이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아베 총리는 불과 3주 전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공언했다”며 “그러고서도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왜곡·은폐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태용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리 국민에게 다케시마라는 섬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만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도 일본과 영유권 다툼이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일본이 성실한 태도로 역사를 대면하고 정확한 역사관으로 다음 세대를 교육할 것을 일관성 있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도쿄·베이징=김현기·예영준 특파원 서울=정원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