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정책, 적극대결 방향으로

정부는 올 가을 제31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토의를 지양시키지 못할 경우엔 공산측 결의안의 단독통과를 저지한다는 신축성 있는 전략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북괴가 올해도 공산측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며 표결에서 통과되는 경우 우리측에 외교적 손실이 크다는 지난 3월말 「뉴욕」에서 열린 우방 전략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공산측 결의안 표결의 사전봉쇄 또는 토의연기를 통해 저지하거나 ②그렇지 못할 경우엔 서방안도 제출, 통과시켜 최소한 공산안의 단독통과 사태는 막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방측 결의안은 제출이 되더라도 공산측 결의안의 제출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서방측 결의안과 함께 공산측 결의안을 동시 통과시킨 북괴가 올해는 그들의 결의안만을 통과시키려는 목표아래 비동맹국가들에 대해 치열한 외교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8월에 열리는 비동맹 정상회담이 「유엔」총회의 한국문제 토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5월 30일부터 4일간 「알지에」에서 열릴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담 결과를 보아 확정적인 「유엔」전략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비동맹「그룹」에 가입한 북괴는 오는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열릴 비동맹 정상회담에서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는 한국문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유엔」 한국문제 토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있어 조정위 외상회의에 결의안 제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비동맹 정상회담의 잠정의제에 한국문제는 「국제정세」안건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방 협의결과에 따라 비동맹 회원국에 대한 활발한 외교노력을 벌여 ①비동맹「그릅」의 한국문제 토의지양 ②한국문제에 대한 비동맹의 균형된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미 「키신저」 국무장관과 회담 후 귀국해서 『공산 측이 한반도 휴전체제를 파기하는 제의를 해오거나 ①한국의 존재를 무시하는 책동을 벌이는 등 한국권익에 도전할 때는 표 대결을 해서라도 우리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해 「토의지양」의 당초 목표를 후퇴시킨 것으로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