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1일 입금제가 택시 교통사고의 주원인

우리나라 영업용 「택시」의 높은 교통사고율(일본의 8·8배)의 원인은 운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입제(지입제)등 운수업체의 구조적 모순과 경영의 영세성,「택시」운전사와 차주의 불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제대학조교수 최윤규씨(경영학)가 발표한 『서울지역 「택시」 운수업체의 기업구조및 운전기사의 노동조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서울시내 「택시」운수업체 2백12개중 87%인 1백84개 업체가 지입제를 택하고있고 21개업체가 반직영제, 나머지5개업체가 직영제, 2개업체가 완전기업화 (운전사월급제채택)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운수업체는 아직도 영세성과 경영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입제 경영 때문에「택시」영업은 회사·차주·운전사의 3원조직으로 돼있으며 「택시」 회사와 차주간에는 지입료 (대당 월2만6천원)를 둘러싼 분규가 그치지 않으며 운전사들은 차주에게 입금시켜야하는 1일 입금액(2만원내외)을 벌기 위해「택시」간에 격렬한 경쟁을 벌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승객에 대한 불친절의 원인이 된다고 이 논문은 지적했다.
최교수는 또 『차주는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예방· 매연방지 등에 힘써야 하는데도 영세성 때문에 차량정비를 운전사 또는 노임이 싼 견습공에게 맡기고 당장 많은 비용이 드는 「볼링」등 철저한 정비를 피하려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내 「택시」차주 9천9백75명의 60%가 차량을 1∼2대 가진 영세차주들이고 지입회사는 회사면허만 당국으로부터 받아내거나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회사로부터 회사면허를 인수, 차주들로부터 지입료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과학적 기업경영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것.
지입제「택시」회사의 l개회사의 자본금을 보면 2백만∼5천만원으로 대부분 l천만원내외의 영세자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전근대적 조건아래서 일하는 운전사들은70%가 직업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갖지 못하며 80%이상이 고되고 위험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라고 생각, 불친절·횡포· 난폭운전· 도덕수준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택시」 영업에 대한 개선책으로▲차량과 운전사의 유기적 결합에 균열을 일으키는 1일 도급제 (입금제) 폐지▲운수업체의 자본규모확충과 지입제 폐지▲세금조정과 보험요율인하▲운전사의 노동조건개선 등읕 제시했다. <김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