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스턴」체제의 출범-마무리단계에 선 국제통화체제 개혁

오랜 진통 속에 있던 국제통화체제개혁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8일 「비테펜처」IMF전무이사는 IMF협정개정안이 IMF이사회에서 정식 의결되어 이미 각 회원국에 통고됐다고 발표했다.
IMF의 새 협정안은 75년11월의 「랑부예」6대국정상회담과 76년1월의 「자메이카」 (킹스턴) IMF석정위의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다.
전후30년간 실시되어온 국제통화체제가 「브레튼우즈」체제라면 앞으로의 그것은 「킹스턴」체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IMF창설협정안에 합의를 본 지명을 딴 것이다. 전후30년간 적용돼온 통화체제는 그 동안의 정세변화 때문에 너무 낡고 또 비효율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 현실에 맞는 새 통화체제를 마련하자는 것이 이번 국제통화체제개혁의 목적이다.
「브레튼우즈」체제는 미국경제의 절대적인 우위를 배경으로 하여「달러」의 기축통화지위와 고정환율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 대외결제수단 및 준비자산으로서 금이 사용되었다. 「달러」자체가 금태환통화였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면서 「브레튼우즈」자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기엔 미국제수지가 너무 불안하다. 「달러」는 71년8월이래 금태환이 정지되고있는 형편이다. 또 금을 대외결제수단으로 삼기엔 금의 생산이 너무 적다. 고정환율제는 몇 차례의 통화파동을 통해 완전히 무력화되었으며 현재 주요국이 모두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정환율제가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 통화체제의 결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이른바 「킹스턴」체제로서 그것이 IMF협정개정안에 반영되어있다. 즉 「킹스턴」체제는 환율은 각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변동 혹은 동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각국은 환율을 무절제하게 조작하거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의적인 정책은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금은 국제통화체제에서의 공식적인 기능을 없애고(금폐화라 부른다)단순한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IMF의 보유금은 일부는 회원국에 반환하고, 일부는 시장에서 팔아 대 개발도상국 원조자금으로 쓴다.
금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SDR(특별인출권)의 기능을 강화하여 새로운 준비자산으로 쓰도록 한다. 물론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도 종식된다. 새 IMF협정안은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하므로 77년 하반기에 가서나 정식 발효되고 또 그때에 새 국제통화체제도 정식출범을 보게될 것이다. <최우종 기자>

<국제통화개혁의 추이>
73.
1.22 「이탈리아」이중환율제실시
1.23 「스위스」변동환율제실시
2.14 미「달러」10%절하
3.19 서독「마르크」 3 %절상, 일본변동제실시
6.29 서독 「마르크」5.5%절상
10.16 석유공시가 인상
74.
1.21 「프랑스」EEC공동변동환율제 이탈
3.21 「프랑스」이중환율제폐지
11.18 금가 최고 1「온스」 190「달러」를 기록
75.
8.31 IMF 잠정위, 중앙은행금 거래자유화 등 합의
9.12 금가「온스」당150「달러」로 급락
11.15 선진6개국「랑부예 」정상회담개최
76.
1.8 IMF 잠정위 (「자메이카」개최) 국제통화개혁에 최종합의 (「킹스턴」체제골격마련)
3.8 IMF협정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