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징수액 1조백23억 7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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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75년도 내국세 징수액은 1조1백22억9천1백만원으로 75년 추경보다 2·8% 더 증수되었다. 75년에 신설된 방위세도 3백19억원이 징수되어 예산상의 목표 3백16억원보다 3억원을 초과했다.
75년 내국세 징수액 1조1백22억원은 직접세 5천7백90억원, 간접세 3천7백5억원. 과년도 수입 4백99억원, 인지수입 1백27억원 등으로 되어 있다.
75년 예산상의 징수목표와 실제징수액을 대비하면 직접세는 5·1% 초과 징수된데 비해 간접세는 l·8% 미달됐다.
직접세의 초과징수는 주종인 소득세가 잘 걷힌데 큰 원인이 있으며 간접세의 부진은 술과 기름이 예상보다 덜 팔린데 기인된다. 소득세 중 사채이자에 걸리는 병배세는 목표보다 47%, 양도소득세는 41% 초과 징수되었다.
간접세 중 가장 실적율이 낮은 것은 예산상의 징수목표의 90%선만 걷힌 석유류세이고 주세와 전화세도 91%선. 각종 세에 부가하여 거두는 방위세는 소득세 방위세가 8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 물품세에서 50억원, 주세에서 43억원, 법인세에서 39억원, 등록세에서 30억원 등의 순이다.
75년도에 광고세는 28억4백만원을 거두었다.
75년의 세수호조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우 후하게 했는데도 세무사찰로 추징한 세금은 모두 77억3백만원(벌과금 5억2천9백만원 포함), 법인세의 추징액이 38억원으로 가장 많고 갑종근로소득세에서도 2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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