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건설재검토

정부는 한국전력의 경영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획기능을 확대하고 경영 자문회사 제를 채택하는 등 기구를 개편하는 한편 앞으로 실시될 부가가치세이외의 법인세·전기「개스」세 등 각종세금을 일체 면제할 방침이다. 25일 열린 국산화촉진실무위원회는 전원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국산화촉진을 위한 한전의 제도개선방안으로 이같은 방침을 의결하는 한편 앞으로 발전소건설은 이제까지의 일괄 도입방식을 벗어나 한전이 주도하는 건설방식(논턴키)에 의하기로 하고 원자력발전소건설기본 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86년까지 8개를 건설한다는 목표아래 진행중인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재검토키로 한 것은 86년까지 8호기를 건설, 국내 총 발전량 1천1백74만kw의 50%가 넘는 6백14만5천kw를 원자력발전에 의존케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이제까지의 건설 계획이 모두「턴키」방식의 시설도입을 전제로 한 것 이어서 이것도 국산화촉진문제와 관련, 전체계획을 재검토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원의 시설용량배분은 전체소요전력의 10%정도를 원자력에 의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논턴키」방식의 실시를 위해 외국과의 합작 또는 기술제휴로 자문용역회사를 설립, 육성하며 이 회사로 하여금 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설계 등 사전준비와 구매건설·시운전등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또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시설 기기 등의 도입계약은 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지명경쟁, 혹은 수의계약에 의하도록 했다.
국내자문용역회사는 국내기술의 분산과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해 1개회사의 설립만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발전소건설에 있어서 한전이 주도적 입장에 서서 기자재구매의 경쟁입찰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외자의 확보가 선결문제라고 판단 ▲유리한 자본재·차관의 사전학보 ▲자문용 설비를 위한 차관 및 내자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재무·구조개선과 능률 향상을 통한 투자 보수율 개선으로 한전자체자금을 마련하고 장기저리융자의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 방안은 또 관련기계공업육성을 위해 투자사전조사단계에서 국내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대상품목을 조사하고 품목별로 개발대상업체를 지정하여 금융 및 행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