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비위 능동적 색출 미 수교국인 입국허가 확대

황산덕 법무부장관은 2일 『오늘날 이 사회에 잔존하고있는 내부적 부패는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므로 사회부조리의·지속적인 제거작업에 전 검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황 법무장관은 2일 박 대통령의 연두 순시에서 법무부는 금년을 「국법질서수호의 해로 정하고 국력배양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북괴의 각종 간접침략·행위, 저소득층의 불만을 유도하는 책동 등을 철저히 색출할 것이며 병역사범·군용물 사범 등 자주국방을 약화시키는 행위와 긴급조치위반 사범 등 국론을 분열·오도하는 행위를 봉쇄하겠다고 보고했다.
황 장관은 또 사회안전법을 엄정히 운영하여 용공분자의 준동을 철저히 막을 것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반공정신이 확립된 자에 대해서는 면제조치를 대폭 활용하여 반공대열에 참여시키겠다고 실명했다.
황 장관은 특히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검찰은 수출산업육성침해행위·밀수· 외환사범· 수출신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가려내어 엄단하고 소득증대 사업상의 부정이권·협동조합부정 등 새마을사업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응징을 가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사범·탈세 등 경제질서문란 행위를 근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서정쇄신을 강력히 주도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비위와 부정을 능동적으로 적발, 엄단할 것이며 사회기강을 어지럽히는 풍속사범·도박·퇴폐풍조와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위장이민, 그리고 환각제사용 등 마약사범을 엄하게 처단하겠다고 보고하고 믿고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키 위해 조직폭력배 등 기생적· 음성적 사회악과 불신풍조를 만연시키는 무속행위·중상모략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임금체불·매점매석 및 폭리행위 등 서민권익 침해사범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법조인의 정신자세에 대해 언급, 소속검사에 대한 새마을교육을 실시하여 서정쇄신의 선봉이되도록 하겠으며, 재야법조인들에 대해서도 새마을교육·안보교육 및 산업시찰의 기회를 마련하여 폭넓은 참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들에 대한 징계권의 엄정한 행사로 법조부조리를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밖에 교도관의 계호력을 강화하고 출소후의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재소자에 대한 작업상여금의 대폭인상, 1인1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제관행은 물론 영어와 「아랍」어 등 외국어를 교육시켜 관계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리외교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이익에 부합될 경우 미 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도 입국허가의 범위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