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엽씨 소유 63개 광구 작년 4월 25일자로 광업권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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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성엽씨가 갖고 있던 포항·영일 지구의 63개 광구(5천9백80만평)는 작년 4월25일자로 광업권이 취소되어 현재 포항·영일지구에는 광업권자가 없다.
정부가 정씨의 광업권을 취소한 것은 직접탐사에 착수하기 이전이며 개정 광업법에 의해 3년 이상 개발실적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 조치됐다.
석유 발견설이 나돌기 시작한 작년 12월중에 민간에서 2명의 새로운 광업권 설정출원이 있었으나 광업등록사무소는 출원내용에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등록을 해주지 않았었다. 그러나 건설부가 작년12월31일자로 포항·영일지구에 기준지가 고시를 함으로써 이제는 어느 누구도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게됐다.
광업등록규정에 공익관계로 도시계획, 기준지가고시 등이 있으면 등록을 허가할 수 없게 돼 있기 때이다.
자원개발의 주무관서인 상공부는 이번 영일 지구 유전탐사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고 관계자들도 탐사내용에 관해 소문 이상으로 아는 것이 없는 정도.
김찬동 자원차관보는 『내가 모른다면 믿지 않겠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고 실토하면서 상공부로서는 참여한 적도 없고 어떤 자료를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공부는 소회의실에 7광구「타스크·포스」를 설치, 관계 직원들을 모아 오후에만 해역분석 등 실무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영일 탐사관계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장 상공도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일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 이제부터 상공부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서두를 의사를 비치기도.
석유탐사를 해본 경험과 관계직원들이 없어 본부보다는 상·하 기관인 광업진흥공사나 공업진흥청 지질연구소 관계 직원들이 이제부터 서서히 참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15일 박대통령 연두 회견에 배석하고 돌아온 장 상공은 석유발견이 공모된 것은 그 동안 시중에 떠돌던 소문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으로 알며 국민들이 흥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는 요구에 「발표된 것 이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면서 경제성에 관한 문제는 탐사비용, 부존상태 등 여러 가지 가변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컴퓨터」에 의해서나 계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얼마 전 「유니언·오일」사장을 만났는데 공과대학에서 전공한 다음 30년 이상 석유에 종사해 왔지만 석유의 일반론만 알지 구체적인 기술문제는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특히 석유문제는 탐사기술, 자료분석, 채유방법 등이 전문 기술분야로 세분화돼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전체를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 이 때문에 외국의 전문 용역단이 필요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경제계는 박대통령의 석유발표가 있자 일대 낭보라고 몹시 반가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폭등하는 일이라든지 물가가 덩달아 뛰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뒷일을 걱정.
너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자고 입을 모았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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