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핸 더 잘 살아보자|『호황속의 안정』지향|76년 경제청사진

어둡고 긴 불황의「터널」을 거의 벗어난 것 같다. 세계경기가 새해부터는 완연한 회복국면에 들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적 불황에 그늘졌던 한국경제에도 햇볕이 찾아들 것인가? 76년은 3차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자 그토록 강조되던 대망의 70년대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해다. 그래서 정부는 7천5백90억6천5백만원의 투융자사업을 책정해 놓고 의욕적인 경기회복의 길을 달릴 준비를 해놓고 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국토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고 주택·석탄·쌀등을 작년보다 더 많이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 동안 우리를 괴롭히던 물가압력은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상승율은 연간 10%이내 -「불황속의 인플레」에서「호황속의 물가안정」을 기대하고 싶어진다. 76년 경제의 청사진을 펼치면서 생활의 슬기를 모아본다. <경제부>
현싯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물가안정이다. 새해에는 경제시책의 중점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어떻게든 도매물가 상승율을 10%이내에서 억제할 방침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제한적 통화신용정책을 펴나가는 한편 새로 제정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활용, 독과점가격을 합리적으로 규제해나가겠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저축을 늘려야하는데 저축유인으로 저소득층의 저축에 대해서는 금리등 여러면에서 우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외에 소득정책이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임금이 물가상승압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엄중히 삼가야 할 때라고 본다. 항간에는 공무원봉급의 대폭인상을 민간부문에서도 처우개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한데 공무원의 봉급인상은 과거 공무원봉급과 기업봉급간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같은 생각은 비합리적이다.
임금인상은 생산성 증가의 범위안에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지나친 긴축으로 고용체제에 위협을 가하거나 성장일변도로 나가 안정을 해치는 것을 모두 지양하고 중도를 걷는 것이다.
이런 자세에서 새해에 해외 경기가 호전된다해도 고도성장으로 급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다.
말하자면 성장의 여력이 있더라도 안정기조 정착을 위해 『자제적 성장』정책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성장율을 7∼8%선으로 유지해도 1인당 GNP는 6백30 「달러」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다.
긴축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산업에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나 수출이 신장된다면 긴축의 아픔은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해에는 세제·금융면에서 수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기업이 수출증대에 노력하면 65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며 이렇게 되면 국내 경기에 큰 주름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동진출은 해외진출에 새로운 돌파구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