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세계에 마셜계획」을"|「바르」서독경제협력상 뉴스위크지 회견|세계경제파탄 우려는 기우|서구자신을 위해서도 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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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다음은「파리」에서 진행중인 빈·부국간의 회담을 계기로 서독경제협력상「에곤·바른가「뉴스위크」지와 가진 회견을 간추린 것이다.
「바르」협력상은 이 회견에서 서구공업이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도와준다는 것은 윤리적 이유를 그만두고라도 실리면에서 서구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가난한 국가들은 전세계 부의 재분배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부유한 나라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할 위험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본다. 2차대전후 미국은 폐허화된「유럽」을 복구하기 위해「마셜·플랜」을 추진해 성공을 거두었다.
「마셜·플랜」은 미국국민총생산고(GNP)의 2.1%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 액수는 비율로 따져볼때 지금의 외원액의 약 10배에 달한다.
그래도 미국은 경제적으로 퇴폐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미국은 독을 봤었다. 실제로 만약 서방세계가 세계경제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주요계획을 추진한다면 「마셜·플랜」과 같은 대량원조투입방식에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대해 그런 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마셜·플랜」이란 요즘과는 다른 위기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내 생각으로는 오늘날 제3세계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긴박감이 30년 전의「유럽」원조 필요성보다 조금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시 굶어죽은「유럽」인의 수는 지금 빈곤국에서 굶주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었다.「유럽」인이 배고플 때는 서둘러야 하고 「아시아」인이 배고플 때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파괴된「유럽」의 산업을 복구하는 것과 기능공이 없는 나라들에 새로 산업을 일으키는 것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은가?
『오늘날 상황은 지난 세기말 독일에서 대두되었던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 당시 많은 소시민들은 소수 부유층에게 노동시간을 최소한 12시간으로 줄이고 어린이의 노동을 금하는 법제화를 요구했다. 그때 부유층은 만약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면 경제파탄이 일어날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실제로 오늘날까지 이 때문에 경제가 붕괴되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오늘 전세계의 다수 빈국들은 부국에 역시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소수 부국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세계경치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개할 것이다. 모든 인도인들이 「을크스바겐」을 살만큼 여유가 생기고 제3세계가 산업제품들의 진정한 시장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산유국들은 미국과 서구에 투자하거나 무기구입에 「오일달러」를 다 써버리는 것 같은데 산유국들도 제3세계에 원조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실제 몇몇 산유국은 개도국을 위한 세계은행계획을 위해 비교적 순순이 상당량의 돈을 제공했다. 다른 석유수출국들도 유익한 사업에 투자하는 경향인데 그런 행동은 이해할만하며 또,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다시말해 결국 그들이 서방기업에 투자했다는 것은 곧「오일달러」답류의 효과를 갖는 것이다. 대규모의 무기구입이 개도국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 역시 무기판매에 열을 올리고있는 서구국에로 「달러」준류를 촉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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