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민족주의 어제·오늘|한배호 교수<정치학·고대>

자원민족주의는 1960년대 이후 기본적으로 자원이 있으면서 자본과 기술을 갖지 못한 후진개발 국이 정치적 독립과 더불어 자국의 유한한 자원을 외세로부터 보호,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이익을 도모하려는 정치·경제적「이데올로기」다.
이런「이데올로기」는 국가경제의 상호의존관계에서 오는 제약, 자원의 유한성, 식량의 무기화 같은 현실적 제약에 의한 한계점도 지니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65년 도부터 나타난 석유의 무기화다.
역사적으로 자원민족주의는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국제정치의 다극화라는 두 요인에 의해 오늘과 같은 전개과정을 밟아 왔다. 특히 전자의 경우「메이저」라 불리는 석유재벌은「아랍」산유 제국과 자원착취문제로 대립이 첨예화되어 있는 상태다.
후자의 경우도 선진국 중심의 국제경제체제를 개혁하자는 제3세계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자원민족주의는 1917년「멕시코」헌법이 규정한『지하자원의 국가소유』를 발아 점으로 하여60∼70년대에 나타난 OPEC결성,「유엔」총회(66년)의『천연자원에 대한 항구주의』결의, 『모든 비동맹국은 그들의 천연자원을 국유화하고 국내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는「알제리」비동맹국 수뇌회담(73년)의「경제선언」등을 확대기로 하여 발전해 왔다.
현재는 비동맹 제3세계와 선진제국이 각기 전열을 가다듬고 더 큰 불씨를 잉태하고 있는 잠재적「과도기」로 보인다.
자원민족주의는 한국과 같은 자원 비 보유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오기보다는 지난 석유파동 때처럼 불리하게 작용한다.
우리경제는 노동집약형, 자원부족형, 수출지향형의 특징을 지녀 기초생산재공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부존자원개발, 자원절약의 당위성은 물론이고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차원 높은 경제외교가 요청된다. 아울러 한국의 경제정책에도 자원민족주의의 격렬 화 할 가능성을 전제로 정책방향이나 내용의 재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