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차관 도입 말아야 서정쇄신작업 청사진 밝히라"

국회는 10일 경제과학·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책질의를 통해 정부의 서정쇄신방향·외자정책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내무위원회에서 노승환(신민)·김성락(유정) 의원 등은 『정부의 숙정작업이 소리만 크게 내고 실속이 없다』고 지적하고 서정쇄신의 청사진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무위원회에서 이기택·박영록 의원(신민) 등은 『정부가 고도경제성장을 추구한 나머지 무절제하게 도입한 차관을 상환하기 위해 악성 단기고리채를 도입하는 등 외자정책의 난맥을 드러내고있다』고 주장하고 ①올해 계약외자도입의 차질 여부 ②악성 고리채차관도입의 종결시기 ③외환은행의 무제한 외화대출로 인한 외자사정의 악화문제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시중에 환율인상설이 나돌고 있는데 정부가 환율인상을 우려하고있는가』고 물었다.
이 밖의 상임위별 예산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무위원회>
이기택 의원(신민)은 『한국증권금융회사가 대출한도액 1백60억원의 50%에 해당하는 80억원을 삼보증권에 특혜대출 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특혜를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신탁은행이 본점신축부지로 정했던 서울 남대문 부근의 1천 91평을 삼환기업에 싯가 평당 1백20만원보다 훨씬 싸게 85만원씩 9억5천만원에 매각하고 그것도 현금 1억원, 나머지 5년 분할상환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지적, 모두 3억5천만원을 싸게 판 내용을 밝히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골프」장 건설에 70억원을 대출했는데 「골프」장별 융자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같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융자를 즉각 철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국방위원회>
홍창섭 의원이 목적세인 방위세를 특별합계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넣은 이유를 물은 데 대해 서종철 국방부장관은 『국방비의 다원화로 인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상 특별회계는 오히려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서 장관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땅굴은 발견해놓고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체위원회>
이진용(무소속) 의원은 KAL 국내선 결항이 잦아 여행자들로부터 공익성을 무시한 독점회사의 횡포가 많다고 말하고 결항실정을 선별·원인별로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