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예산심의대책 수립

국회는 총규모 2조4백39억원의 새해 예산안심의에 앞서 3일 내무·재무·국방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7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심사했다.
국회상임위는 2∼3일간 결산안을 심사한 후 새해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3일 국회에서 각각 예산안심의에 임하는 당책을 논의, 여당은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며 신민당은 예산심의과점에서 소득세법 등 5개 세법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공화당과 유정회의 총무단은 국회상임위원장과의 연설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예산안과 함께 74년도 결산과 부수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모두 처리키로 했다.
김룡태 공화당총무는 연석회의에서 『상임위운영에서도 야당과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결원칙을 적용하는 등 능률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요망했다.
신민당은 상임위간사회의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①물가안정 ②내정개혁 ③외교·안보의 허점 ④권력형 부정부패 등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민당은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전제된 내년도 경제성장 8%, 물가상승율 12%선 억제가 내외 경제여건으로 보아 불가능하며 간접세 위주의 조세구조 하에서 증세는 대중부담의 가중과 소득의 격차·인정과세의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 소득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으로 세입에서 1천4백29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재 정책심의회의장은 또 장기차입 등 4천7백억원, 도로국채 60억원, 양곡증권 1천1백억원 등 막대한 적자요인이 재정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 한은발권력에 의존하는 이런 재정적자요인을 과감히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세법개정공세에 대해 신형식 국회재무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신민당제안세법을 충분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당측은 세법개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한때 근로 소득세의 기본공제액(5만5천원)을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한 일이 있어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개정안의 심의에서는 여야의 절충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