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품 관세인상 검토

정부는 소비를 절감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 기호품에 대한 관세 및 수입담보금의 인상을 검토중이다.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을 추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각 부문별로 소비절약책을 마련중인데 재무부는 일부 기호품의 수입 및 소비가 너무 많다고 보고 이의 절감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또 금년국제수지적자가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20억「달러」를 상회할 전망임에 따라 수입규제의 강화가 필요한데 IMF(국제통화기구)와의 협약에 따라 수입의 직접규제를 계속 풀어야할 형편이므로 관세 및 수입담보금의 인상에 의한 간접적인 수입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관세율 및 수입담보금 인상의 대상품목 및 인상율은 현재 작업중인데 청량음료·당밀·술등 직접소비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8월말까지 직접소비재(식·음료)의 수입액은 2억1천2백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37%가 늘어 총수입증가율 6·1%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정부는 DA·「유전스」 등 연불수입의 억제를 위해서 이제까지 원금에 대해서만 수입담보금을 적립시켰던 것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적립시킬 방침이다.
또 직접소비재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억제조처를 견지, 담보금의 완화 등은 일체 생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