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감사 공개여부는 일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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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0월 들어 몇 차례에 걸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별로 암행감사반·전담반 등을 구성, 자체 쇄신작업을 하느라 초긴장. 국무총리실에서는 암행반등을 만들 경우 이를 사전에 공개하지 말고 기습운영을 하도록 지시.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 『감사반 손길이 못 미칠 산하기관에 경각심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미리 공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어서 공개여부를 각 부처에 일임.
서정쇄신과 관련하여 한 고위당국자는 『아직도 인허가사무에 부조리가 많다』며 예컨대 관광호텔 하나 짓는데 25곳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
이 당국자는 『과거 이승만 박사가 인허가조항이 있는 법안은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꺼내고는 『인허가폭을 줄이려던 의도여서 충분히 납득되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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