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질문 답변(요지)

▲노 외무차관 답변=앞으로 제3세계 국가와는 경제·통상·문화 등 상호관계를 강화하여 우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76년 「콜롬보」에서 열리는 비동맹국 정상회담 대책도 신중히 검토하고있다. 함병춘 주미 대사의 30억 「달러」상업 차관설은 외신의 와전으로 사실이 아니다. 소·중공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적대하지 않는 공산국가와도 관계를 맺기로 천명한 바 있으며 소·중공이 호응한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정무직 의원(공화) 질문=구주 안보 협약 체제 성립 후 예상되는 아주 집단안보 체제 구상과 중공의 반패권 체제에 대한 정부의 장기대책은 무엇인가. 또 최근 중공외상이 발설한 북괴 내 소련군사기지 설치설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바 있는가.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한국은 미·일 양국의 정책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한·미·일 3각 정상회담 또는 고위 각료급으로 구성된 한·미·일 상설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가. 「미끼」일본 수상은 「우쓰노미야」등 자민당 소속 친 북괴 통을 통해 북괴와 빈번히 접촉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대 북괴 접근정책에 대해 제동을 가해야 할 것 아닌가.
수도권의 방위태세는 서울 사수 방어를 다짐하는 시민들의 결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수도권만이라도 요새화 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는가.
미국 조야의 여론이 대한 방위에 집중되고 있는 이 시기에 현안의 한·미 방위 조약 3조를 보장하기 위한 교섭을 할 용의는 없는가.
▲김상종 의원(신민) 질문=부작용을 빙자하여 학원 안의 선거제도를 전부 없앰으로써 우리 나라 학생들은 민주정치의 핵심인 선거를 한번도 치러 보지 못하고 사회에 나오게 된다.
이처럼 우리 사회체제는 참여 없는 동원만을, 권리 없는 의무만을 강요하면서 국민을 획일화하고 있다.
「리마」비동맹국 외상회의에 대해 미국과 사건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양해와 개시가 있었는가.
지난 8월 하순 주 서독 대사관 영사 김순태란 자가 귀국 발령을 거부하고 서독 정부에 망명을 요청한 사건에 대하여도 외무장관은 책임을 벗을 수 없지 않은가.
호국단 조직이 학원 안의 자율적인 학생 활동을 저해할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안보를 앞세워 자유와 민권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지나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야말로 안보의 최대 적이다.
▲김종하 의원(무) 질문=정부는 30차 「유엔」총회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며 그 대응책은 무엇인가.「유엔」의 변질에 대한 정부의 과소 평가를 시정하라.
제3세계 외교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관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EC(구주 공동체)권의 준회원국 46국과의 다국적 기업 형태 등으로의 투자방안은 없는가.
EEC(구주공동시장)와 ASEAN(동남아국가연합)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정무의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과 북괴 사이에 접촉이 개시된 징후가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부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우리 외교의 중대 문제가 아닌가.
거국 체제와 정계 판도의 구조적 개선이 평화통일 지향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런던」IPU(국제의회연맹) 총회에서의 남북한 의원 교류제의에 대한 정부 견해는 어떤가.
▲서 국방 답변=군 현대화 계획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15억「달러」에 해당하는 장비 현대화 계획과 방위세를 재원으로 한 전력 증강계획의 두 가지로 대별되며 15억 「달러」는 당초부터 포함돼 있던 것이다.
방위 산업은 국내산업과 미국의 기술 협력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원 파동과 「달러」화의 하락으로 현대화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다소 차질이 있으나 이미 상당분야의 계획을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는 추가재원의 염출과 해외 차관으로 보충시킬 방침이다.
15만명 감군론은 타당성이 없고 감군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수도권 사수에 대비해 방위산업 기업체의 조업을 보장하고 복구책도 마련하는 등 수도권 사수를 위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있다.
▲노 외무 차관 답변=소련의「아시아」집단 안보 체제 구상이나 중공의 반패권 주의에 대해 미국·일본 및 「아시아」제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미 6·23선언으로 우리와 적대하지 않는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을 밝힌 바 있는데 국제정세의 진전에 따라 신중히 대처할 것이다.
한·일 대륙붕 협정은 일본의 다음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일본과의 선린우호 및 경제협력 등을 통해 3국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한 상설기구의 설치구상은 없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제3조 규정은 「나트」(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규정과는 다소 다르지만「나트」도 일단 유사시의 구체적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결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김 총리 답변=미 의회 일부에서 우리 나라 내정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인지사태 이후 비판을 하던 의원들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인식하고 이해하게됐다.
한국군 현대화 문제도 그 추진이 적극화 되가고 있으며 과거 다소 원만치 못했던 점도 해소돼가고 있다.
휴전 협정을 존속시키고 공고하게 이행해 갈 수 있는 전제조건이 성숙 돼야하는데 「유엔」의 형편으로 보아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휴전 당사자 회의는 간단히 열릴 것 같지 않으며「유엔」이 어떤 중재를 해서 이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없다. 그러나 사태 진전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대책수립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휴전협정이 준수된다는 보장이 없이는 북괴와 어떤 협정도 불가능하다. 북괴가 휴전 협정을 준수한다는 뜻이「유엔」에 전달되어「유엔」군사가 해체되고 나서 김일성이 도전할 경우와「유엔」군사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김일성이 도전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떠한 경우도 제3자에 의한 중재·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손들 때까지는 간단히 정전되지 않으며 그럴 경우 힘 있는 자가 이기게 마련이다.
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4대국 안보론은 우리 나라의 명운을 주변 강대국에 맡기자는 뜻으로 해석되어 반대했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6개국 평화 회의안은 우리가 북괴를 월등히 능가할 힘을 가질 때나 혹시 가능할지 모르나 현시점에서는 한낱 정치적 「이슈」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세와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의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그런 회의는 열리지도 않겠거니와 열려봤자 갑론을박으로 정치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얘기다
미국은 우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어떤 경우든 우리문제를 공산 측과, 특히 북괴의 김일성과 논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보장을 받고있다.
미·북괴간 교섭설은 미 국무성이 부인한 것이 사실이다.
「미끼」일본수상이 어떤 의원을 평양에 보냈는지는 갔던 사람이 왜 갔는지도 모를 정도의 말을 한 것이 보도된 것을 보아도 신경 쓸것이 못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북괴와 현재보다는 상관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본다.
현재로서는 접근하여 내왕이 빈번할만한 여건이 아니나 조금씩은 내왕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지난번 한·일 각료회담에서 공동성명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북괴와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다.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향상·민단육성·조총련계의 활동 규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과 규제를 위해 노력중이다.
「사할린」교포의 송환 문제는 일본과 소련이 아직 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해 일본이 힘차게 교섭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할린」교포들이 송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고있다.
일본이 쉽사리 북괴를 승인하거나 관계를 정상화 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소련의 극동정책의 진의에 대해 추측으로 말할 성격이 아니나 돌연히 근자에 극히 제한된 범위지만 우리나라사람들을 입국시키고 난파어선을 구조하는 등 그다지 나쁜 자세는 아닌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추측으로 답변할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련이 조금 호의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해서 이를 국내에서 과대 보도하거나 운위하는데 대해 소련이 못 마땅해 한다는 정보도 있다.
우리는 묵묵히 6·23 정신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학도호국단의 대다수 학생들은 별 이의 없이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학도호국단으로 인해 중전의·자율적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종전과 같은 자율은 자율이 아니고 시정될 요인이 많았다.
호국단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그 범주 안에서 건전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어느 사회든 불만을 갖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그 불만을 갖는 사람이 노출이 되는 것도 사회적 현상이다.
한·미·일 3각 안보조약을 체결할 생각은 없다.「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현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안다.
미국과의 확고한 관계와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평화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월남 잔류 동표 송환을 위해 중공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중공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나라인 만큼 어렵다고 본다고
이 문제는 정부가 관계 요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유신체제는 민주체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나라에 맞는 민주 체제이므로 더 전환할 체제가 없다.
바람직한 좀더 폭넓고 자유로운 생활의 영위라는 점에서 볼 때 지금의 우리민주체제는 자제와 제한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서독과 동독사이처럼 무력도발을 단념할만한 여건과 분위기가 남북간에 조성되면 우리도 좀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나 현 상태로는 지금 체제로 매진 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안보를 차원 낮게 정권안보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정부안에 한 사람도 없다.
「유엔」총회 결과를 아직은 예측하기 이르다. 좀 더 노력해 보아가면서 보고하겠다.
외무부의 기구·인원·활동내용·방법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총리 밑에 정치외교 담당 부총리를 둘 필요는 아직 느끼지 않고 있다.
제3세계의 이해를 얻기 위해 종전의 방침을 재검토, 여러 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 태평양 연안국기구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제창 또는 노력할 단계는 아니다.
남북한간 불가침 협정 제의는 그후 아무 진전도 없었다.
▲김삼봉 의원(유정) 질문=80년대의 복지 정책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한다.
원호 시책에 관한 장기 전망과 보상금 인상 계획을 제시하라. 3개 원호사업 지원재단을 통합해서 원호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36명의 애국 지사와 1천9백62명의 일급 중상이자의 수당을 1백% 인상하여 생활보장이 되도록 하고 산재자에 대한 요양 시설을 확충하지 않겠는가. 74년도의 산재자는 해당근로자의 19%에 해당하는 7만1백42명에 달했다.
대민 봉사 창구인 일선 말단 행정기관이 업무량의 과중으로 고유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아 서정 쇄신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시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