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조성사업 거의 반이 부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고보조·융자 등 정부지원이 사업비의 80%에 이르고 있는 초지 조성사업은 당국의 사후관리 소홀 때문에 거의 과반수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수산부가 조사한「초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74년 말 현재 전국의 초지 조성면적 6만6백2ha중 부실 초지 면적은 3천7개 지역 2만6천5백ha로 44%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인 1만3백88ha는 합법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타 용도로 전환됐다.
한편 부실 초지 2만6천5백ha중 당국의 시정지시에 따라 부실을 시정한 초지 면적은 40%인 1만3백88.7ha인데 농수산부는 시정불이행 부지에 대해서는 대리이용관리자를 지정, 완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종자·비료 등 소요자재의 확보, 이용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지도 감독토록 조치했다.
또 합법적으로 타 용도로 전환시킨 1천8백97ha는 초지 면적에서 제외시키되 비합법적으로 전환한 8천4백90ha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토록 했다.
부실 초 지가 이처럼 많은 것은 시 업자가 정부의 보조·융자금을 타 용도로 유용 하는 사례가 많고 또 당국도 보조·융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수산부는 축산진흥시책의 하나로 초지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까지 초지 조성 자에게는 사업비의 48%를 국고보조, 14%는 지방비로 보조했고 20%는 장기저리자금으로 융자하는 등 소요자금의 82%를 정부가 지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