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제4차 5개년 계획에 반영

정부는 지난73년의 유류파동 여파 등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경제지표 변화에 맞추어 지난 71년에 발표한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획」(72∼81년)을 수정하려고 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대신 77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5개년 계획 속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9일 건설부에 의하면 10개년 계획의 목표 연도인 81년도의 각종 정책달성 지표와 그 동안의 중간달성 지표간에 괴리가 생기고 있거나 어떤 부문은 대폭 수정을 한 것도 있다.
예컨대 ▲국토이용계획에서 81년의 산림 면적은 전 국토의 65.1(6만4천3백1km)로 되어 있는 원안을 59.3%(5만8천6백15㎢)로 축소 조정되었으며 10개년간 8백35㎢ 늘게 되었던 농지가 4천7백51㎢ 늘게 고쳤고 ▲원 계획에선 77∼81년간 1백23만 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되어 있으나 이를1백66만 가구로 늘렸으며 ▲상수도 보급률은 광역 상수도 사업을 통해 60%에서(원안) 73%로 올려 잡는 등 목표가 수정되었다
또 작업 중인 전국도 시의 재정비 계획과 대도시 인구분산 정책도 국토계획 내용의 수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부는 그 동안 5개년 계획의 수정 작업을 벌여 왔으나 사실상 4차 5개년 계획과 겹치게 되어 수정 요인을 4차 5개년 계획 속에 반영시키고 10개년 계획 자체는 수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오는 2천년 대를 목표 연도로 하는 1980∼2000년간의 20개년 장기 국토개발계획의 수립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