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경제계획의 세부 지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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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경제개발 계획의 실무 계획반이 편성되어 세부 지침이 본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한다.
유례없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격동기에 마련되는 4차 계획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신중하게, 그리고 통찰력을 발휘하여 실효성 있게 짜여지도록 당부하고 싶다.
22개 반으로 편성된 실무계획 담당자들이 이미 시간 예정표까지 만들어 놓고 10월말까지 기초 작업을 매듭 지을 계획이라 하나 국내외의 경제 여건에는 아직도 유동적인 변수가 한 둘이 아니므로 너무 기계적으로「스케줄」에 얽매지 않기를 바란다.
계획 당국이 4차 계획의 기본 목표를 자립경제·사회개발·기술·능률개발 등으로 내세운 것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적어도 기본 방향에서만은 타당한 방향전환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난과 국제통화·거래 질서의 혼란 등으로 집약되는 현존의 계획 여건은 경제의 안전 보장이라는 개념과 표리 관계를 이룰 자립도 제고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음은 당연한 추세라 하겠다.
그러나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총량 수정 지표 상으로는 이러한 기본 목표에 대한 열망이 구체적으로 투영되지 못한 미흡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미치는 종합 계획반이나 무역 또는 국제협력 등 기타 관련 실무계획 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 총량 지표에 구애됨이 없이 안정 지향적인 실무 계획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계획 방향과 정책 수단과의 괴리는 사회개발 부문에서도 현재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개발성과의 균점에 대한 요청은 비단 우리 경제에 국한된 과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동안의 개발계획 경험에서 얻은 교훈, 즉 경제발전의 표상으로서의 성장과 개별정책 목표는 항상 조화되지 만은 않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곧 성장과 복지가 선택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동시에 고도의 복지는 고율 성장을 후퇴시키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고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내자 동원반의 정책 지침은 국내 저축률을 현재의 18.8%에서 30%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77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설하는 등 조세부담률을 20%로 높이도록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저축률이 설사 마찰 없이 달성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기획 기간 중의 9%성장과, 현재 실무반의 헌정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제반 사회개발 목표, 예컨대 주택 보급률 90% 달성이나 의무교육 연장·국민 의료보험제·단계적인 최저임금제 실시 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하겠다.
따라서 실무계획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제반 사회개발 목표의 투자·자금 계획을 복수 안으로 만들어 정책 선택의 신축성을 가지도록 하는 일이다.
무역 계획이나 국제협력 계획에서는 수출을 연평균 13∼16%씩 늘리고 수입은 9∼12%증가 선으로 억제하도록 지침이 마련되고 있으나 수출 수요의 예측 또는 해외 원자재 시장 전망의 불확실 요인을 고려, 되도록 최종 계획을 연말 이후로 미루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이들 실무 계획반의 세부 계획이 보다 종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종합계획 능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계획의 효율성과 직결되므로 3차례의 계획 경험을 최대한 반영, 계획 자체의 결함에 따른 낭비를 되도록 줄여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