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북괴무역 중단 상태

【동경=박동순특파원】북괴의 대일무역 대전 결제가 지체되고 있는데 대응해서 일본통산성은 대 북괴 수출어음에 대한 수출보험의 인수를 사전승인제로 바꾸는 엄격한 저항조치를 지난 6월 중순께부터 취했으며 일본의 무역업계와 금융계는 사실상의 수출보험 인수정지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북괴간의 무역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통산성은 ▲6월14일부터 수출업자를 대상으로 「풀랜트」 등의 대북괴 수출대금 보험과 단기결제가 많은 보통수출보험 인수를 종전의 자동승인제에서 사전승인제로 바꾸었으며 ▲7월8일에는 외국환은행이 대북괴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어음을 매입할 경우에도 통산성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 때문에 외국환 은행들은 각지점에 『대북괴 수출어음 취급을 신중히 하도록』시달했으며 통산성의 조치이후 지금까지 한건도 신청이 없어 대북괴 무역이 전면적으로 마비상태에 빠져있다.
북괴의 대일지불이 지체되고 있는 무역대금은 북괴측 추산으로 6월말 현재 18억「엥」(약6백만「달러」)이나 일본무역업계 소식통은 『6월말 현재 지불기한이 도래한 장기거래분만 약 20억「엥」』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외국환은행 소식통은 『북괴의 대일채무 총액이 약1천2백억「엥」(약4억「달러」)이고 이 가운데 장단기를 합친 6월말 현재 결제지연분은 약 1백50억「엥」(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괴는 최근 북괴를 방문한 일본의 사회당 대표단에게 『대일지불이 지체된 것은 해상수송력과 항만시설이 불충분하고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이나 7월말부터 8월에 걸쳐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일본정부는 좀더 지불동태를 주시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선 수출보험 인수를 완전히 중단할 것도 고려중이며 8월초가 그러한 결단에 하나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