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공사화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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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경영능률을 제고하고 재정에 미치는 주름살을 덜기 위해 철도. 체신. 전매사업 등 정부기업을 공사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①경제발전한계로 보아 이들 사업을 정부가 경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②철도사업 등은 만성적인 적자운영으로 재정에 주름을 주고 있으며③전매사업은 흑자를 내고있으나 반관반민의 공사체제로 운영하는 경우 재정수입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데 근거를 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73년부터 시작되는 4차5개년 계획기간 중에 실행에 옮기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24개 정부투자기관의 단계적인 민영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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