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 수매가 결정 난항

5월말 또는 늦어도 6월초까지는 결정키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올 하곡수매가격 조정문제는 기획원·재무부·농수산부 등 관계부처간의 이견으로 24일 현재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76년부터의 보리쌀 자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하곡수매가격을 생산비 이상으로 적어도 30%는 인상, 증산의욕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나 기획원과 재무부는 양특적자 누적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과 곡가 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들어 20%이하로 소폭 인상할 것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기획원과 재무부는 지난 4월15일 단행한 정부양곡판매가격 인상 때부터 75년 말 현재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양특적자는 그 이상 적자폭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①양특적자는 연차적으로 서서히 줄이되 ②신규적자는 하곡수매가격 경우에만 국한시키고 ③그러나 하곡수매에 따른 적자폭도 최소한으로 한다는 3가지 원칙에 합의, 농수산부의 주장에 대해 공동으로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물가·재무 양 당국의 주장은『4·15 곡가 인상』에서도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에 올 하곡수매가격 결정과정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쌀 소비절약』『혼식장려』시책 등의 추진을 위해 지난 수년간 실시해온 이중 곡가제는 올해부터 크게 퇴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리쌀 부문의 정부결손은 현재 가마당(76.5kg) 2천1백83원(조작비 포함)으로 올 수매가격이 20% 인상되고 판매가격이 변동 없을 때는 가마당 4천1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맥작년도 개시기인 작년 7월 이후 지난 4월까지 10개월간 전국 도매물가는 22%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