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국의 비핵국 공격 금지안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허가 회의에서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로써 비보유 조약당사국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의정서가 제출돼 있어 한·미감호방위조약과 함께 한국의 안보를 보장해주고 있는 미국의 대한「핵우산」기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페루」「멕시코」「에콰도르」「루마니아」「나이지리아」「수단」「자이르」「가나」 등 8개국은 「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채택에 이어 지난68년「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가 핵 보유국이 비 보유국에 대해 「핵우산」제공은 약속하고 있어도 핵 보유국이·비 보유당사국에 대해 핵 공격을 않겠다는 내용은 싣고있지 않다고 지적, 이 같은 의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24일 경부관계자에 의해 밝혀졌다.
의정서가 채택된다 해도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미국이 한국의 피폭 시 조약참가국인 공격자에 대해 핵 응징을 가하는데 있어 조약상의 장애가 될 것으로 관계자가 전했다.
북괴는「핵무기의 비 확산에 관한 조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