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부분휴진 … 24~29일은 총파업

노환규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하루 동안 부분휴진한 뒤 24∼29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3일 노환규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아 투쟁위를 출범하면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총파업(집단휴진)은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고 37년간 바뀌지 않은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회원들 의지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투쟁 방침에 따르면 10일 하루 부분휴진에는 모든 회원(시·도 의사회에 등록한 약 7만 명)이 참석하도록 하되,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인력은 제외하기로 했다. 11~23일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근무 등 이른바 ‘준법 진료’를 할 예정이다. 24~29일에는 필수인력까지 동참하는 전면적인 집단휴진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투쟁위원회의 대표성이 떨어져 결집력이 약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노 회장을 비롯해 7명이 투쟁위원인데,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중에서 부산·충남 등 2명만 포함됐다. 투쟁위원회의 전신인 1기 비상대책위원회에 시·도 의사회 회장이 모두 포함됐던 것에 비하면 참여도가 현저히 낮다.

　한 시·도 의사회 관계자는 “노 회장이 파업을 주장해 온 강경파 위주로 투쟁위원회를 꾸려 독선적으로 가고 있다. 다른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의 투쟁 방침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정위가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본다. 실제로 휴진에 들어가면 복지부가 별도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하겠다”며 의협에 경고했다.

장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