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감정적 여론에 휩쓸리면 합리적 국익 추구 못 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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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제에서 강대국들 간의 세력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1 독일의 부상은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야기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사진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만튀르크제국을 상대로 사리카미시 전투(1914년 12월 22일~1915년 1월 17일)에 참가한 러시아 장병들.

올해는 현대사의 흐름을 결정한 사건의 기념일이 많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주년, 빈회의(Congress of Vienna) 개막 200주년,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이다. 시카고대 교수였던 정치학자 한스 J 모겐소(1904~1980) 탄생 110주년이기도 하다. 모겐소는 ‘국제정치학의 아버지’다. 동시에 ‘미국의 마키아벨리’다. 마키아벨리는 도덕으로부터 정치를 분리했고, 모겐소는 국제법·외교사로부터 국제정치학을 독립시켰다. 주요 저술은 ‘국제정치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다. 최근 대대적인 수정·증보 과정을 거친 한글 개정판이 나왔다.

세계는 지금 새 국제질서 탄생의 진통을 겪고 있다. 20세기 말 국제체제는 강대국이 형성하는 세력균형(勢力均衡·balance of power)에서 미국의 단일패권 시대로 옮아 갔다. 이제 중국과 미국이 세력균형 시대를 복원하고 있다. 신(新)세력균형 시대를 말할 때 모겐소를 빠트릴 수 없다(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국제체제는 천칭(天秤), 국력은 천칭 위에 올린 물건이다. 치우침 없는 균형에 도달했을 때 평화도 가능하고 정확한 무게를 재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 간의 정치』의 현재적 함의(含意)를 화두로, 학계·언론계의 국제정치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는 서울대 장달중 명예교수와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생존 방략을 고민했다. 다음은 대담 요지.

　▶김영희 대기자=1948년 출간된 『국가 간의 정치』의 한글판이 1987년 초판에 이어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다. 본문만 1150쪽에 달한다. 이 책의 가치는 모겐소의 정치적 현실주의가 아직도 학자·정책입안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 세계·아시아·남북한 차원에서 어떤 적실성(relevance)이 있는지, 왜 오늘 모겐소를 다시 읽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2 1814년 빈회의에 참석한 유럽 각국 대표들. 이 회의가 마련한 유럽 내 세력균형 체제는 19세기 중엽에서 멀리는 제1차 세계대전직전까지 평화를 보장했다. 3 세력균형을 비롯해 국제정치의 개념을 이론화한 한스 J 모겐소 교수. 4 모겐소 교수의 대표작인 『국가 간의 정치』(1948)의 한글판 표지.

한국, 현실주의로 국제문제 풀어야
▶장달중 교수=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미·소 양극체제(bi-polar system)가 해체되면서 나타난 흐름은 경제적·문화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의 심화, 민주화, 세계화였다. 자유주의적 학파는 이 세 흐름에서 평화의 가능성을 봤다. 개별 민족국가 내부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민족국가들로 이뤄진 국제사회도 분업이 확산돼 구조적으로 서로 갈등하기 어려운 협력 체계로 간다고 전망됐다.
　그러나 국가 간 갈등의 존속, 테러, 국제적 리더십의 상실 등의 문제가 등장하면서 현실주의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국제정치는 구조가 변하든 과정이 변하든 그 원형은 그대로다’는 게 현실주의 이론의 기저다. 국내사회와 달리 국제사회에서 진정한 분업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주의는 또 국제체제라는 무정부상태(anarchy)에서 생존하려면 자력구제(自力救濟·self-help)를 구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평화를 유지할 방법이 무엇인가. 현실주의는 세력균형을 답으로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결성, 북한의 붕괴, 평화통일 같은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으나 결과적으로 보니 현실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김=현실주의는 원조인 투키디데스(기원전 4세기께) 이래 생명력이 단속적·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모겐소가 쌓은 현실주의의 산맥에서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가 나왔다. 그는 이론가인 동시에 실천가였다. 키신저의 현실주의는 미·중 데탕트라는 엄청난 업적과 어쨌든 베트남전쟁 종식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키신저 시대와 그 이후 미국의 현실주의 정책은 어떻게 흐르고 있나.

　▶장=키신저의 첫째 전제는 세력균형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두 초강대국이 이루는 양극체제는 곤란하다는 뜻도 담겼다. 키신저의 이상은 3~ 5개 강대국이 균형을 유지한 빈 체제(Wiener System)였다. 미·중 수교,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한 분쟁의 국지화 등 키신저가 추구한 것은 결국 균형이다. 비관주의적 현실주의자인 그는 국제질서를 그리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같은 공화당 부류이면서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대의 네오콘(neocons·신보수주의자)은 키신저류의 비관주의적 현실주의를 배격했다. 모겐소나 키신저는 이념으로 세계를 다스리려는 ‘십자군적 정신(crusading spirit)’을 배격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네오콘은 ‘아니다. 이제 미국은 힘도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파할 사명도 있으니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라크전쟁 등 네오콘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그 이후 미국이 추구해온 다원적 파트너십(multiple partnership)이나 허브앤드스포크 전략(hub and spoke strategy)도 궁극적으로는 동맹관계를 통한 균형유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김=1950년 1월 미국 애치슨라인은 한국을 핵심 방어권에서 제외했다. 모겐소는 이에 찬성했다. 이상주의자들은 전쟁 자체를 없애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데 반해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모겐소는 한국을 제외해도 세력균형에 근본적인 지장은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

　▶장=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 근본적인 틀은 일본을 껴안고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는 것이었겠지만, 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모겐소가 보기에 한반도는 내전상태였다는 것이다. 그가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베트남전이 내전이라는 것이었다. 내전에 개입해 통일을 시키는 등 세력균형에 균열을 가져오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봤다. 모겐소는 1947년 트루먼독트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역시 세력균형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모겐소는 국가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도의·도덕·가치의 문제는 배제하려고 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에서 우리가 싸운 것은 자유의 전진기지로서 인권 수호와 같은 고상한 목표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동맹국들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유는 한국을 방어하는 게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서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국가 간의 정치』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구절이 많다. 과거 ‘미국 vs 중·소(中蘇)’ 구도에서 소련이 떨어져나가니까 이제 ‘중국 vs 미국’의 양자 구도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장=세력균형의 변화는 대체적으로 국제체제를 구성하는 국가의 능력에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난다. 국력이 대폭 신장된 중국은 미국에 새로운 대국관계를 요구한다. 또 사대질서로 상징되는 원래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을 되찾으려고 한다. 아시아·태평양의 중국 영향권에 미국이 들어오는 것도 좋다. 중국·미국이 함께 가자는 것이다. 미국에는 곤란한 일이다. 중국이 미국적 질서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패권이 흔들리는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 한편 일본은 미국의 일본 방어 능력이 현실적으로 줄고 있다는 우려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신형 대국관계에서 일본의 이익이 희생될 가능성에도 유의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서 나름의 역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니 동북아 세력균형 자체가 엄청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김=이런 혼란을 배경으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노무현 정부 때 생각해낸 게 균형자론이다. 모겐소의 ‘균형유지자, 균형자(holder of balance, balancer)’ 개념을 살펴보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겐소는 “균형자는 어느 동맹에도 동조하지 않는다” “균형자에게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균형유지는 ‘영광스러운 고립(splendid isolation)’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당시 이 정도까지의 각오는 하지 않고 균형자론을 불쑥 내밀었다. 현실주의 이론 차원에서 보면 비현실적이고 순진했다는 생각이 든다.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왼쪽)가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 『국가 간의 정치』를 중심으로 국제체제의 변화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서방의 한국전 개입도 균형 차원
▶장=당시 균형자론은 세력균형이나 전략적 관점보다는 도덕적·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더 강했다. 모겐소의 책에도 나오지만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립적 위치에서도 충분한 능력,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영향력이 없는 나라가 대국을 상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균형자론은 정치적 슬로건으로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 경제부문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했지만 핵심적인 이익이 관련됐을 때 한국이 어떤 결정적 변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미·중 패권경쟁에서 한국의 활용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 것인가. 한·중과 한·미는 여전히 갑을(甲乙) 관계인가 아니면 갑 대(對) ‘2분의 1 갑’ 정도는 되는가.

　▶장=우리 국민의 심정 속에는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에 대한 바람이 있다. 미국이나 중국에 한국은 제3세계에서 정치 민주화와 경제 근대화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런 나라를 껴안느냐 못 껴안느냐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차원의 세력균형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내심 현상유지를 원하는지도 모르는 미·중 대국관계 속에서 ‘통일 대박론’이 나왔다. 세력균형론자들은 탐탁지 않게 볼 것이다. 한국이 통일되면 세력균형이 어떤 형식으로든 변하기 때문이다. 전후 독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통합되면서 살아남았고 통일도 독일의 ‘독립적인 통일’이 아니라 ‘유럽연합(EU) 속의 통일’로 완전히 몰아갔다. 참조할 만한 사례다. 우리도 ‘동북아 속의 통일’을 해야 할지,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김=전후 독일은 나토에서 EU까지 다자기구에 들어가 스스로를 다자의 틀에 묶었다. 우리나라가 독일 정도의 위상은 안 되지만 미·중 간 세력균형이 팽팽할 때는 작은 힘으로도 작은 차이는 낼 수 있다. 따라서 한·중, 한·미 관계를 반드시 갑을 관계로 볼 시대는 지났다. 노무현 정부 때의 균형자론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숙한 방식을 개발한다면 우리 역할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핵우산 문제도 모겐소를 다시 논할 계기를 마련한다. 현실주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자신이 핵 공격을 받는 위험을 무릅쓰고 동맹국 의무를 준수할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핵 주권론이 대두해 한참 논란이 됐는데, 일찍이 모겐소는 대답을 내놨다. 미국의 전략가 정책입안자들의 표면적 수사(修辭)가 어떻든 간에 하와이나 알래스카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아가면서까지 한국에 핵우산을 펴주는 것은 현실주의와 맞지 않는다.

우리 사정에 맞는 안보·외교 균형 필요
▶장=모겐소는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을 자주 언급한다. 드골의 핵 주권론에 대해 모겐소는 ‘역사적 행운(historical fortune)’이라는 표현을 썼다. 드골이 미국에 아무리 몽니를 부려도 미국은 소련 때문에 어쩌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은 프랑스와 달리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핵 주권론을 논할 때에도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등 세력균형 차원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핵무장을 남북관계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김=모겐소는 외교정책 수행을 군부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군사력은 외교정책의 수단일 뿐이지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는 남북 대치 상태다. 하지만 새삼 경청하고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요즘 대북정책은 상당히 안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성 출신들이 안보를 주도하고 있다. 모겐소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사정에 맞게 안보와 외교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다. 외교만 떼어놓고 보면 밀사외교, 특사외교, 물밑접촉을 필요악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장=하지만 모겐소 시대에도 ‘외교의 민주화’ 여파로 개방외교가 비밀외교를 밀어냈다. 하지만 특사외교, 밀사외교는 계속 중요하다. 미국도 비공개 외교로 국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해 왔다. 모겐소는 내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교를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외교는 절대 도박하듯이 하면 안 된다” “외교는 세계 조류를 따르라” “국가 생존에 필요한 사활적 안보 이익이 아닌 인권 같은 부차적인 이해는 양보의 여지가 있다”는 그의 말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요즘 새삼 인권외교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에게도 물론 인권이 중요하다. 안보도 중요하고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볼 때는 안보가 우선이다.

인권외교가 남북관계 개선 막아선 안 돼
▶김=대외정책에서 인권과 안보에 대한 상대적 강조가 번갈아 가며 주기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는 북한·중동·러시아·중국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과거 사례 중 1970년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인권외교는 자칫 안보이익을 손상시킬 뻔했다.

　▶장=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몰아붙이며 소련을 동등한 국제정치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기본 틀을 깨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세계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특히 최근에는 장성택 처형이라는 충격이 북한 인권문제를 남북관계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어젠다로 밀어올렸다.

　▶김=장성택 처형이 없는 상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나왔다면 그렇게 큰 주목을 못 받았을 것이다. 상대 진영의 인권유린이 정말 심각하면 인권을 외교정책에 활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의 딜레마는 북한 인권 상황을 마땅히 국제사회와 더불어 규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어떤 전환의 계기를 놓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장=도덕을 외교 수단으로 삼았을 때의 유불리는 정책 담당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모겐소의 주장은 합리적인 국가이익의 추구를 위해서는 정치가 감정적인 여론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이론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이론이란 태평양 저 넘어 분단도 안 돼 있고 국력도 막강한 나라의 학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호사(luxury)가 아닌가 하는 서글픈 생각도 든다.

김환영 기자 whanyung@joongang.co.kr